[건설 IN] ‘개인회사 부당지원’ DL 이해욱 회장 결국 벌금형·구본환 인천공항공사 사장 복귀 가능할까
SBS Biz 윤지혜
입력2021.12.29 14:21
수정2023.10.19 14:37
[앵커]
건설업계와 국토교통부 산하기관 소식을 알아보는 건설IN 시간입니다.
윤지혜 기자와 주요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올해 DL이앤씨로 새롭게 사명을 바꾼 대림산업 소식 가져왔네요.
실적도 좋고 지주사 전환도 순조롭게 마무리한 것 같은데 그룹 총수 일가와 관련해 다소 시끄러운 한 해였죠?
[기자]
DL이앤씨 자회사인 글래드 호텔 때문에 곤혹스러웠는데요.
그룹 총수일가 관계사에 호텔 브랜드 로열티를 몰아줘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받고 있어서입니다.
내용을 좀 짚어보면요.
지난 2010년 이해욱 회장과 아들 이동훈 씨는 각각 55%, 45%씩 출자해 APD라는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었습니다.
2012년 옛 대림산업의 호텔 브랜드인 '글래드' 상표권을 APD에 등록했고 글래드 호텔 운영은 오라관광(현 글래드호텔앤리조트)이 맡고 있는데, 오라관광이 APD에 매월 브랜드 수수료를 지급해 2018년까지 총 31억 원을 줬습니다.
공정위가 문제 삼은 것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오라관광의 수수료 지급은 APD에 사업 기회를 제공한 것이고 총수일가가 사익 편취한 것"으로 본 것입니다.
[앵커]
윤지혜 기자가 말씀해 주시니 저도 기억이 나는데, 그 뒤로 관련 의혹이 어떻게 결론 났습니까?
[기자]
서울 중앙지법이 지난 7월 1심에서 이 회장에게 2억 원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입니다.
함께 기소된 현 DL그룹과 글래드호텔앤리조트에는 각각 벌금 5천만 원·3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공정위의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첫 고발 사례인데요.
법원은 "APD와 오라관광 사이 거래는 정상적 거래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게 인정된다"며 "이 회장이 대림산업과 오라관광의 거래행위를 지시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판결에 대해 이 회장 측은 "거래행위를 '지시할 수 있는 위치'라는 말과 '실제로 지시했다'는 말은 전혀 다르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1심 벌금형에 불복해 현재 항소한 상태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항소 결과 어떻게 나올지 윤지혜 기자가 계속 전해주시고요.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한 지붕 두 사장, 올해 유독 반복해서 벌어지고 있는 공공기관 문제죠.
앞서 지난번 다뤘던 것 같은데, 인천공항공사 이야기죠?
[기자]
네, 구본환 8대 인천 국제공항공사 사장이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한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앞서 구 사장은 2019년 4월, 3년 임기로 취임했지만 지난해 9월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해임됐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구 사장이 2019년 10월 태풍 대비 명목으로 국정감사장을 떠난 뒤 사적 모임을 갖는 등 비상 대비 태세를 소홀히 했고, 인사권을 남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증거가 부족해 해임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구 사장은 12월 8일부로 복직이 결정됐습니다.
하지만 저희 비즈포커스에서 소식을 전했던 지난 22일까지 출근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구 사장과 인터뷰를 했는데 복직 의사를 강하게 드러냈고, 현 김경욱 사장과 각자 대표 체제를 원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언론 보도가 나간 뒤 파장이 좀 있었다고요?
[기자]
마침 22일에 인천공항공사에서 이사회가 열렸는데, 이 시점 전후로 인천공항공사 노동조합과 경영진 그리고 공사 처장단까지 구 사장의 경영 복귀를 강하게 반대하는 입장문을 잇따라 냈습니다.
구 사장도 이에 맞섰는데요.
다음날인 23일 구 사장은 별도 기자간담회를 열고 "나는 대통령과 싸우는 것이지 경영진이나 김 사장(김경욱 현 인천 국제공항공사 사장)과 싸우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인국공 사태'에서 나를 희생양으로 삼고 꼬리 자르기를 했다”며 "모든 누명을 뒤집어쓴 셈이다. 명예를 회복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인국공 사태란, 문재인 대통령이 인천공항 비정규직의 정규직 일괄 전환을 약속했고 실제로 1900여 명이 정규직이 되는 과정에서 형평성 논란이 크게 일었던 상황을 말합니다.
다시 한번 구 사장과 얘길 나눠봤습니다.
구 사장은 "공사 측에서 사무실을 마련해주지 않아 아직 출근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공은 일단 정부와 공사에 넘어갔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한 지붕 두 사장' 문제는 해를 넘겨서까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건설업계와 국토교통부 산하기관 소식을 알아보는 건설IN 시간입니다.
윤지혜 기자와 주요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올해 DL이앤씨로 새롭게 사명을 바꾼 대림산업 소식 가져왔네요.
실적도 좋고 지주사 전환도 순조롭게 마무리한 것 같은데 그룹 총수 일가와 관련해 다소 시끄러운 한 해였죠?
[기자]
DL이앤씨 자회사인 글래드 호텔 때문에 곤혹스러웠는데요.
그룹 총수일가 관계사에 호텔 브랜드 로열티를 몰아줘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받고 있어서입니다.
내용을 좀 짚어보면요.
지난 2010년 이해욱 회장과 아들 이동훈 씨는 각각 55%, 45%씩 출자해 APD라는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었습니다.
2012년 옛 대림산업의 호텔 브랜드인 '글래드' 상표권을 APD에 등록했고 글래드 호텔 운영은 오라관광(현 글래드호텔앤리조트)이 맡고 있는데, 오라관광이 APD에 매월 브랜드 수수료를 지급해 2018년까지 총 31억 원을 줬습니다.
공정위가 문제 삼은 것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오라관광의 수수료 지급은 APD에 사업 기회를 제공한 것이고 총수일가가 사익 편취한 것"으로 본 것입니다.
[앵커]
윤지혜 기자가 말씀해 주시니 저도 기억이 나는데, 그 뒤로 관련 의혹이 어떻게 결론 났습니까?
[기자]
서울 중앙지법이 지난 7월 1심에서 이 회장에게 2억 원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입니다.
함께 기소된 현 DL그룹과 글래드호텔앤리조트에는 각각 벌금 5천만 원·3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공정위의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첫 고발 사례인데요.
법원은 "APD와 오라관광 사이 거래는 정상적 거래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게 인정된다"며 "이 회장이 대림산업과 오라관광의 거래행위를 지시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판결에 대해 이 회장 측은 "거래행위를 '지시할 수 있는 위치'라는 말과 '실제로 지시했다'는 말은 전혀 다르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1심 벌금형에 불복해 현재 항소한 상태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항소 결과 어떻게 나올지 윤지혜 기자가 계속 전해주시고요.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한 지붕 두 사장, 올해 유독 반복해서 벌어지고 있는 공공기관 문제죠.
앞서 지난번 다뤘던 것 같은데, 인천공항공사 이야기죠?
[기자]
네, 구본환 8대 인천 국제공항공사 사장이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한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앞서 구 사장은 2019년 4월, 3년 임기로 취임했지만 지난해 9월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해임됐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구 사장이 2019년 10월 태풍 대비 명목으로 국정감사장을 떠난 뒤 사적 모임을 갖는 등 비상 대비 태세를 소홀히 했고, 인사권을 남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증거가 부족해 해임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구 사장은 12월 8일부로 복직이 결정됐습니다.
하지만 저희 비즈포커스에서 소식을 전했던 지난 22일까지 출근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구 사장과 인터뷰를 했는데 복직 의사를 강하게 드러냈고, 현 김경욱 사장과 각자 대표 체제를 원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언론 보도가 나간 뒤 파장이 좀 있었다고요?
[기자]
마침 22일에 인천공항공사에서 이사회가 열렸는데, 이 시점 전후로 인천공항공사 노동조합과 경영진 그리고 공사 처장단까지 구 사장의 경영 복귀를 강하게 반대하는 입장문을 잇따라 냈습니다.
구 사장도 이에 맞섰는데요.
다음날인 23일 구 사장은 별도 기자간담회를 열고 "나는 대통령과 싸우는 것이지 경영진이나 김 사장(김경욱 현 인천 국제공항공사 사장)과 싸우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인국공 사태'에서 나를 희생양으로 삼고 꼬리 자르기를 했다”며 "모든 누명을 뒤집어쓴 셈이다. 명예를 회복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인국공 사태란, 문재인 대통령이 인천공항 비정규직의 정규직 일괄 전환을 약속했고 실제로 1900여 명이 정규직이 되는 과정에서 형평성 논란이 크게 일었던 상황을 말합니다.
다시 한번 구 사장과 얘길 나눠봤습니다.
구 사장은 "공사 측에서 사무실을 마련해주지 않아 아직 출근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공은 일단 정부와 공사에 넘어갔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한 지붕 두 사장' 문제는 해를 넘겨서까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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