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기술 분쟁에서 법원이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했습니다. 



대법원 판단이 남아 있지만 국내 기술유용 민사 소송에서 법원이 중소기업의 손을 들어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정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중소 태양광 설비 제조업체 SJ이노테크는 지난 2011년 한화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7년 뒤 이 회사는 한화를 상대로 공정위 제소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화가 자사의 태양광 전지 제조라인 설비기술을 유용해 제품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지난해 8월 1심 재판부는 한화에 배상 책임이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 판단은 달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제4민사부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박희경 / 재단법인 경청 변호사 :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SJ이노테크가 제공한 자료 중에 메뉴얼 첨부 도면에 대해서는 한화 측이 기술정보를 무단으로 유용했다는 점을 명백히 인정했습니다. 총 81장의 첨부 도면을 제공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기존 기술유용 배상액에 2배의 징벌적 배상을 적용해 한화에 총 10억 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했습니다. 

역대 징벌적 배상 중 최대 배율입니다. 

[정도진 /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 : 대기업들이 그동안 협력업체와의 기술 관계에서 안이한 모습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협력업체의 기술을 하나의 무형자산으로 인정하고 협상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화는 "해당 사안은 검찰에서도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안"이라며 "상고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9년 9월 공정위도 기술유용을 인정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고, 한화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번 민사소송과 별도로 진행된 형사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SBS Biz 김정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