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1년 전, 환경호르몬이 검출돼 사회적 관심을 끌었던 아기 욕조 판매 논란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이 문제를 놓고 그간 소비자들과 제조업체 사이에 분쟁 조정이 진행돼 왔는데 오늘(28일) 조정 결정이 나왔습니다. 

먼저, 어떤 결론이 나왔는지 박규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른바 '유해 아기욕조 사건'에 대한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문입니다. 

"피신청인들은 연대하여 2022년 2월 21일까지 신청인에게 가구당 5만 원씩 지급하라"고 돼 있습니다. 

피신청인은 문제의 아기욕조를 만든 '대현화학'과 이를 다이소에 납품한 '기현산업'입니다. 

이 두 회사가 집단분쟁 조정을 신청한 4천여 명 소비자에게 보상을 해주라는 겁니다. 

근거는 정신적인 손해입니다. 

조정위는 "욕조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환경호르몬이 검출됐고, 이를 구입한 소비자들은 유해 욕조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만큼, 소비자들이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음은 명백하게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이승익 /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 : 소비자원에서 피해자들의 욕조 사용에 따른 정신적 손해를 인정한 점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금액도 통상 위자료는 물품 가액을 기준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금액도 일반적인 판단례 부합한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조정위는 유해 아기욕조가 신체상 손해를 끼쳤다는 소비자들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욕조 배수구 마개의 환경호르몬이 입과 피부를 통해, 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양을 측정해보니, 위험 기준치 미달로 나왔다는 겁니다. 

한편 이 아기욕조가 대거 팔려나간 최종 유통업체 다이소는 이번 조정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SBS Biz 박규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