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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모닝벨 '이슈분석' - 최양오 현대경제연구원 고문

코로나19가 내년에도 기승을 부릴까요? 코로나로 인해 주요국들이 경제 셧다운을 겪었고, 중앙은행들이 장기간 저금리로 유동성을 공급해 경기를 방어했지만 자산시장의 거품, 물가 압력이라는 부작용을 낳기도 했습니다. 이제 금리 정상화 긴축으로 방향을 선회했습니다. 국내는 어떻습니까? 대선 정국이 본격화되면서, 그 자체로 불확실성이 짙어지고 있고, 미·중 갈등은 재점화되는 분위기입니다. 이슈분석에서는 오늘부터 2022년 한국경제를 진단하고 전망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한국경제의 방향성을 좌우할 주요 변수들을 짚어보겠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 최양오 고문 자리했습니다.



Q. 내년에는 대선이 있습니다. 거대 양당 대선 후보가 앞다퉈 공약을 내놓고 있는데요. 먼저 이재명 후보는 주택 공급과 세금 유예 등 부동산 정책에 집중을 하는 모습입니다. 이번 정부 들어서 집값이 폭등하고 공시가 현실화까지 겹치면서 조세 반발이 커지고 민심이 악화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데요. 가장 큰 문제는 정책 일관성과 신뢰가 뚝 떨어졌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 내년 3월 대선 앞두고 여야 후보 정책 행보 집중
- 이재명, 주택 공급·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 등 강조
- 고속도로·철도 등 지하화…신규택지·상업시설 등 확보


- 이재명 "경기부양 위해 투자 필요…사업성 상당 생겨"
- 택지 부족시 용산 일부 활용…서울·김포공항 검토 중
- 이재명, 공시가 이어 다주택 종부세 "불합리 개선" 제동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 검토…당초 6·3·3 방식 제안
- 정부, 다주택자 양도세 유예 반대…10개월 단축 방안도
- 李 "다주택자 기회 한 번 더 줘야…그래야 매물 나와"

Q.  부동산 얘기를 하면 집값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일부 지역에서 하락 전환 시그널이 나오고 있는데 내년에 부동산의 급격한 하락 전망까지 나오는데요. 집값이 하향 안정이 쉽지는 않겠지만 만약 현실화 되더라도 영끌, 빚투를 한 젊은 세대들을 중심으로 금융계 뇌관이 될 거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요?

- 서울 외곽부터 꺾인 집값…강남까지 하락세 번질지 관심
- 노형욱 "집값 하락세 세종·대구 이어 서울에도 나타나"
- 중계업계 "급매물 소진으로 인한 하락 착시효과" 분석
- 집값, 너무 떨어져도 문제…'깡통주택'에 실물경제 충격
- 일부 집값 하락, '자산시장 붕괴' 경고…"가능성은 낮아"
- 전문가 "집값 하향 안정화 바람직…단기간 급락은 충격"
- '빚투'·'영끌'로 집값 급등…금융취약성 매우 높은 수준
- 금융불균형 급조정 시 집값 하락·부채 축소 큰 폭 진행
- 서울 내년도 공급 부족 지속…강남권 상승세 지속 전망

Q. 윤석열 후보의 최근 일자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 일자리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성장과 복지를 선순환해서 행복경제 시대를 열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 윤석열, '성장·복지·일자리' 정책공약 발표 기자회견
- 윤석열 "일자리야말로 최고의 복지…맞춤형 일자리"
-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경제 성장, 국민 안 행복해"
- 세대별 맞춤형 일자리 강조…"행복경제 시대 열 것"
- 윤석열 "주 36시간 이상·지속 가능 일자리 중요" 강조
- 충청권 연구개발·최첨단 스타트업 클러스터 육성

Q.  기업이 잘 돌아야 양질의 일자리도 나올 텐데 내년 경영 계획도 제대로 못한 곳도 있습니다. 경총에 따르면 내년 기업들의 목표는 현상유지라는데요. 다소 암울하게 느껴져요?

- 내년 제조업 '먹구름'…공급망 차질·코로나 장기화 여파
- 경총 "기업 54%, 내년 경영계획 기조는 '현상 유지'"
- 내년 경영계획 초안도 수립하지 못한 기업 35.4%
- 긴축경영 기조 기업 다수, 추진 계획은 '원가 절감'
- 경총 "올해 경제성장, 경기회복보다 기저효과 해석"
- 기업 절반 이상 내년 투자·채용 제자리…확대는 20%

Q.  주요 중앙은행들이 대규모 유동성을 거둬들이고 있습니다. 미국 연준이 테이퍼링을 가속화 하면서 기준금리 인상 시기가 앞당겨질 것으로 보이고요. 영국은 주요국 중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했습니다. 내년에는 기준금리를 코로나19 이전으로 되돌리기 위한 행보가 바빠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미 올해 두 번 금리를 인상한 한국은행은 내년 금리 인상 운신의 폭이 넓어졌어요?

- 연준, 내년 기준금리 0.25%P씩 최소 3차례 인상 예고
- 2023년·2024년 각 2번씩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 언급
- 최근 영국·러시아 등 인플레이션 우려 기준금리 인상
- 한은 통화정책변경 고민…내년 잇단 금리인상 전망
- 미 연준 조기 금리 인상 시 한은 금리 추가 인상 명분↑
- 한은 "美 연준, 내년 3월부터 금리인상 시작" 분석
- 이주열, 내년 3월 말 퇴임 전까지 금리 인상 전망
- 추가 금리 인상 요인들 산재…내년 1월 인상 가능성

Q. 전세계 중앙은행들이 서둘러 유동성을 거두는 가장 큰 이유는 인플레이션 때문입니다. 글로벌 신용카드사 마스터카드가 지출 패턴을 분석했는데 미국 연말 소매 매출이 8% 넘게 증가했어요. 내년에도 인플레이션 이슈가 계속될 듯합니다. 문제는 수요 폭발에도 불구하고 공급망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어요. 세계의 공장이라 부리는 중국 경제가 둔화되고 있는 것도 악재로 작용할 듯해요?

- 美 연말 소매판매 17년 만에 최대…'보복 소비' 영향
- 마스터카드 스펜딩펄스 보고서…소매판매 전년比 8.5%↑
- 온라인 매출, 전체 20.9% 차지…매출액 전년比 11%↑
- 물류 대란 피해 최소화 위해 소매업체·소비자 빠른 대응
- 글로벌 경제, 오미크론 변이·인플레 장기화에 '휘청'
- 전 세계 덮친 공급망 차질, 내년에도 당분간 지속 전망
- 헝다 등 부동산 업체發 중국 경제 성장 둔화도 우려
- 中, '시장 옥죄기' 경기 급격 둔화…사실상 기준금리↓
- 인플레 장기화 등에 미·중 통화정책 디커플링 심화

Q.  우리나라의 경우 수출 효자라 불리는 반도체와 배터리 쪽 우려가 큽니다. 내년에는 1년 내내 반도체가 부족할 거라는 전망도 나오는데요. 업계별로 희비가 갈리는 와중에 재계에서는 우리 정부의 역할론을 강조하고 있어요?

- 내년에도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에 배터리·반도체 위기
- 미·중 간 갈등 속 공급망 불안 확대…탄소 중립 문제도
- 최태원 "공급망 재편, 전 세계가 아직 가보지 않은 길"
- 재계, 정부 역할론 강조…"배터리·반도체는 경제 안보"
- 최태원 "제품 잘 만드는 경제문제와는 다른 문제 논리"
- 내년 공급망 문제 세분화 전망…업계 위기와 기회 공존
- 반도체 부족에 올해 車업계 울상…"내년에도 어렵다"
- 자동차 생산 17년 만에 '최저'…원자재가 폭등 '한 몫'
- 춥지 않은 반도체…삼성 등 2022년 매출 신바람 기대

Q. 글로벌 경제에서 가장 큰 복병은 미국과 중국이 아닐까 싶습니다. 앞서도 언급됐지만 글로벌 공급망 차질 원인 중 하나로 미국이 공급망 재편을 꾀하는 것도 꼽을 수 있는데요. 공급망 차질로 시작했지만 결국 중국 견제를 위한 겁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양국 관계가 더 악화되는 모습인데요. 여기에 신장 위구르 지역 등의 인권 문제와 무엇보다 대만을 둘러싼 양국의 기 싸움이 상당합니다. 내년 베이징 올림픽을 두고 외교적 보이콧이 이어지면서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 미·중 '신냉전 구도' 지정학적 갈등 내년 경제 변수
- 미, 반도체·배터리 등 핵심 산업 공급망 재편 움직임
- 기존 공급망 취약성 부각…비용 절감→공급망 확보
- 백신 보급 이후 수요 빠르게 반등…생산 더디게 회복
- 올 한해 자동차·요소수 등 공급망 충격 세계 강타
- 미 주도 베이징 올림픽 외교적 보이콧 불참 나라 확대
- 세계 인권단체와 영국·캐나다·호주 등 美동맹국 동참
- 프랑스 등 정부 대표단 파견 예정…EU 공식입장 '아직'
- 바이든 행정부, 신장지역 생산품 수입 원칙적 금지
- '소수민족 강경책 설계자' 신장지역 당서기 요직 부임설

Q. 미국과 중국, 어느 하나 포기할 수 없는 우리나라의 입장이 참 난처합니다. 내년 우리 정부는 양국과 새로운 관계 수립이 진행될 텐데요. 첫 단추가 중요합니다. 두 고래 사이에서 우리는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까요?

- '악화일로' 미·중 관계, '제2의 사드사태' 우려 목소리
- 미, 한·일 등 역내 주요 동맹 역할 확대 요구 가능성
- 미·중 대만 갈등 첨예…한국 군사적 기여 확대 압박
- 미·중 패권 전쟁에 국제질서 변화 급격…대응전략 필요
- 내년 대선 실시…새 정부, 해외 각국 새로운 관계 수립
- 4차 산업혁명 주도권 경쟁 치열…기후변화 이슈도 화두
- 지도자 혜안 필요…양당 대선후보들 정책 경쟁 절실

Q. 이 모든 이슈의 정점은 내년에도 코로나19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미크론 변이 증상이 경미하긴 하지만 전파력이 워낙 강하다 보니 일부 국가는 또다시 경제 폐쇄에 돌입하는데요. 결국 오미크론 변이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방어하느냐에 경제 성장이 걸려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년 우리 경제, 전반적으로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 코로나發 경기 위축 우려…경제적 불확실성 여전
- 전세계 빠른 긴축 시계…물가상승에 금리인상 속도
- 대규모 코로나 추경…국가부채에 재정건전성도 우려
- 오미크론 변이로 경제 위기 지속…방역체계가 관건
- 내수·대면 서비스 여전히 어려움…항공·여행도 '아직'
- 오미크론 확산, 끝을 알 수 없는 코로나…내년 경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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