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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모닝벨 '조간 브리핑' - 장연재

조간브리핑입니다. 

◇ 이재명 양도세 이어 종부세 완화 카드…"일시적 2주택자 구제"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에 이어 이번엔 종부세 손질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이 후보는 “양도세처럼 종부세도 일시적 2주택자를 1주택자로 간주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 후보는 2주택 이상 보유자라고 해도 상속 주택이나 종중 명의 가택, 농어촌주택 등 투기 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종부세 중과를 면제하자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곧바로 올해 낸 종부세를 돌려주는 내용 등을 남고 있는 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한편 이 후보와 이낙연 전 대표가 공동위원장을 맡은 국가비전위원회가 어제 출범했는데요. 

민주당은 원팀 효과를 통해 지지율 역전, 골든크로스를 노리고 있습니다.
 
◇ 윤석열 "이재명은 대장동을 설계·기획·지시한 몸통"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는 어제 경기 성남 대장동 현장을 방문해 이재명 대선 후보를 정조준 했습니다. 

윤 후보는 “공정과 정의 실현은 대장동 진범을 잡아들이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며 이 후보를 둘러싼 대정동 의혹과 관련해 특검 도입을 다시 한번 촉구했습니다. 

그동안 이 후보에 대한 직접 비판을 자제해 왔던 윤 후보는 이날 ‘새빨간 거짓말’ ‘범죄 게이트 핵심 주체’라는 말을 하면서 비판 강도를 높였는데요.

윤 후보가 배우자의 사과 하루 뒤 오늘 대장동 개발 현장을 찾은 건 이 후보를 정조준해 정권 교체 여론을 끌어 올리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윤 후보는 또, 이 후보의 공개 토론 제안에 대해 자신과 토론하려면 대장동 특검을 받으라고 요구했습니다.

◇ 재건축 규제 안풀고…"내년 46만가구 공급"

매일경제 기사입니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내년에 46만 가구 신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공·민간 사전 청약 물량을 당초 6만8000가구에서 7만 가구로 확대하고, 분양 예정 물량 39만 가구를 차질 없이 공급해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우선 올해부터 진행되고 있는 사전 청약 물량을 확대할 예정인데요.

공공 사전청약은 3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3만2000호, 민간 사전청약은 성남복정, 의왕월암 등 수도권 내 우수입지에서 3만4000호, 지구지정이 완료된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을 통해 서울·수도권에 4000호 내외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서울 등 도심지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서울 재개발·재건축 사업 등 민간 정비사업 관련 규제에 대한 개선책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재건축 사업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안전진단 규제 현실화 등 핵심 규제에 대한 개선 내용은 빠졌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 현대차, 제네시스 수소차 개발 '급브레이크'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현대차그룹이 2025년 출시를 목표로 진행해왔던 제네시스 수소차 프로젝트를 중단했다는 소식이 보도됐습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현대차는 제네시스 수소차에 탑재하기 위해 개발 중이던 ‘3세대 (수소)연료전지’의 기술력과 시장성이 미비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대차그룹은 감사를 통해 이 같은 결론을 내린 이후 올해 11월 조직 개편과 인사를 통해 연료전지 담당 부서의 역할을 대폭 축소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현재 수소차는 내수, 수출 판매량이 목표에 못 미치는 데다 수소 충전소가 부족하고 수소 가격도 비싼 게 현실인데요.

이런 이유로 신문은 단순 현대차의 기술력 문제가 아니라 수소 경제, 그린 수소를 이야기하기엔 수소 관련 기술이 아직 충분히 무르익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전했습니다. 

◇ CJ 택배노조 올해 네번째 총파업, 연말 택배대란 오나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전국택배노동조합 CJ대한통운지부가 오는 28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간다. 올해 들어서만 네 번째입니다. 

노사는 지난 4월 결정한 택배 요금 실질 인상분 배분을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노조는 실제 택배 요금이 170원 올랐지만, 이중  51원만 택배기사에 돌아가고, 나머지는 사측이 초과이윤으로 챙기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 사측은 회사가 가져가는 금액에 상·하차 인건비, 차량 운송비, 임차료 등 비용이 포함된다고 설명하는데요. 

노조는 당일 배송’ 및 ‘주 6일 배송’ 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번 파업 규모가 커지거나 장기화할 경우 물동량이 많은 연말 특성상 일부 지역에서 물류 대란이 현실화 할 수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