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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가맹점 수수료가 내년부터 최대 0.3%포인트 낮아진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카드사 입장에선 이렇게 수익이 줄게 되면 소비자에게 가던 혜택을 줄여서 손실을 보전할 것이라는 지이 많은데요. 실제로 카드수수료 인하가 어떤 식으로 소비자의 피해로 이어지는지 짚어보겠습니다. 권준수 기자, 이런 주장이 나오는 배경은 뭡니까?
카드업계가 수익이 줄어드는 만큼을 소비자에게서 빼앗아 온다, 그러니까 혜택을 줄인다는 겁니다.

카드 연회비를 올린다거나 카드론의 대출 금리를 올리는 등 여러 방법이 있는데요.

실제로 지난 2012년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이 있고 난 후부터 살펴보면요.

처음엔 카드사의 수수료 수익이 5천억 원에 달했다가 수수료율이 계속 낮아지면서 최근에는 1317억 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그럼 과거 카드 수수료를 낮췄을 때 실제로 소비자 혜택도 줄었나요?
네, 신용카드의 장점 중 하나는 구매 부담을 줄여주는 무이자 할부일 텐데요.

가장 마지막으로 가맹점 수수료가 개편된 건 지난 2018년인데 당시 우대수수료율 대상이 연 매출 5억 원 이하에서 30억 원 이하로 대폭 확대되고 수수료도 한 단계 낮아졌습니다.

이때부터 살펴보면 전체 가맹점에서 무이자 할부를 제공하는 곳 비중이 31%에서 23%로 줄었고요.

무이자 할부 승인 금액도 72조 원에서 16조 원 가량 줄었습니다.

최근에는 할인이나 적립 혜택이 많은 혜자카드를 찾아보기 어려운 것도 소비자 혜택이 줄어든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하지만 수수료 인하에 따른 실질적인 기대효과도 있잖아요?
당연히 장사하시는 분들의 부담은 줄어듭니다.

금융당국은 이번 인하를 통해 가맹점 전체적으로 4700억 원의 비용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입장에선 정부가 모든 거래에서 카드를 사용토록 하는 카드의무수납제를 도입한 이후 수수료 부담을 모두 떠안는 게 부당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즉, 카드사들이 고정적으로 수익을 챙겨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 수수료가 더 낮아져야 한다는 겁니다.

내년부터는 소비자, 카드사, 가맹점 단체로 구성된 태스크포스가 가동되는데 결국 합의에 의한 적정 수준의 수수료율을 산정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권준수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