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시가도 급등 불가피…양도세 완화 놓고 또 충돌
SBS Biz 정윤형
입력2021.12.22 17:47
수정2021.12.22 18:42
내년 보유세가 얼마나 늘어나는지 또 아파트 등의 공시가격은 얼마나 오를지 정윤형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공시가 상승에 따른 보유세 부담은 얼마나 오르는지 예시를 들어볼까요?
과거 공시가를 고려하지 않고 올해와 내년 공시가 변화에만 초점을 맞춰 계산한다고 가정하면요.
서울에 있는 공시가 10억 원 주택의 경우 올해 보유세가 296만 원입니다.
내년 서울 평균 상승률이 약 11%니까 내년 공시가는 11억1000만 원이 되고요.
이에 따른 보유세는 342만 원으로 올해보다 약 15% 넘게 오르는 것입니다.
한편 국토부는 단독주택 중 93%에 달하는 공시가격 6억 이하 주택은 재산세 특례세율 혜택을 받아 올해보다 재산세가 최고 20% 정도 적게 나온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3월에 아파트 공시가격도 나오는데 얼마나 오를까요?
올해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19%였는데요.
내년에도 20% 수준으로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전국 아파트값 상승률이 16.3%로 2006년 이후 최고치라는 통계도 있고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즉 공시가격을 시세 대비 9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히면서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불만이 커지면서 당정이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해 내년 3월 발표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오늘(22일)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1주택자 보유세와 관련해 세 부담을 일정 부분 완화해주는 보완책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주택자의 양도세와 관련해선 계속해서 민주당 그리고 청와대와 정부 간에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고요?
홍남기 부총리가 오늘 "시장 안정과 정책 일관성, 형평성 등을 고려해 양도세 변경 계획은 없다"고 설명했고요.
이어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도 한 라디오 방송에서 "부동산 시장 하향 안정화를 위해 정책 일관성이 중요한 시점"이라며 반대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후보는 오늘도 기존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데요. 들어보시죠.
[이재명 / 민주당 대선후보 : 다주택자들이 시장에 매물을 내놓게 하는 게 최종 목표입니다. 양도세 중과 자체를 없애자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부 등을) 계속 설득해볼 생각이고….]
한편 오늘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양도세 완화 여부가 뜨거운 쟁점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는데요.
송영길 대표는 "이 문제 관련 특위를 만들어 내부 논의를 먼저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윤형 기자, 잘 들었습니다.
과거 공시가를 고려하지 않고 올해와 내년 공시가 변화에만 초점을 맞춰 계산한다고 가정하면요.
서울에 있는 공시가 10억 원 주택의 경우 올해 보유세가 296만 원입니다.
내년 서울 평균 상승률이 약 11%니까 내년 공시가는 11억1000만 원이 되고요.
이에 따른 보유세는 342만 원으로 올해보다 약 15% 넘게 오르는 것입니다.
한편 국토부는 단독주택 중 93%에 달하는 공시가격 6억 이하 주택은 재산세 특례세율 혜택을 받아 올해보다 재산세가 최고 20% 정도 적게 나온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3월에 아파트 공시가격도 나오는데 얼마나 오를까요?
올해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19%였는데요.
내년에도 20% 수준으로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전국 아파트값 상승률이 16.3%로 2006년 이후 최고치라는 통계도 있고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즉 공시가격을 시세 대비 9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히면서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불만이 커지면서 당정이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해 내년 3월 발표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오늘(22일)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1주택자 보유세와 관련해 세 부담을 일정 부분 완화해주는 보완책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주택자의 양도세와 관련해선 계속해서 민주당 그리고 청와대와 정부 간에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고요?
홍남기 부총리가 오늘 "시장 안정과 정책 일관성, 형평성 등을 고려해 양도세 변경 계획은 없다"고 설명했고요.
이어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도 한 라디오 방송에서 "부동산 시장 하향 안정화를 위해 정책 일관성이 중요한 시점"이라며 반대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후보는 오늘도 기존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데요. 들어보시죠.
[이재명 / 민주당 대선후보 : 다주택자들이 시장에 매물을 내놓게 하는 게 최종 목표입니다. 양도세 중과 자체를 없애자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부 등을) 계속 설득해볼 생각이고….]
한편 오늘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양도세 완화 여부가 뜨거운 쟁점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는데요.
송영길 대표는 "이 문제 관련 특위를 만들어 내부 논의를 먼저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윤형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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