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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파주 ‘힐스테이트 더 운정’ 오피스텔 분양 집행정지 기각…분양 재개

SBS Biz 윤지혜
입력2021.12.22 16:11
수정2021.12.22 17:35



경기 파주시 운정신도시에서 진행 중인 '힐스테이트 더 운정' 오피스텔 분양이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방부가 파주시를 상대로 낸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에 대한 처분 효력정지(집행정지)신청에 대해 법원이 오늘(22일)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국방부에서 제기한 소명 자료를 검토한 결과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효력을 정지할만큼의 긴급성이 있는 상황도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힐스테이트 더 운정' 관계자는 "오는 27일부터 분양 일정과 후속 조치들을 예정대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부 당첨자들이 지난 7∼11일 계약금을 내고 오피스텔 분양 계약을 마쳤고, 아직 분양하지 않은 일부 오피스텔에 대해 곧 분양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앞서 현대건설은 경기 파주시 와동동 운정신도시 일대에 ‘힐스테이트 더 운정’을 착공, 단지 내 주거형 오피스텔(2669실)을 분양 중입니다. 지난 1일 청약 접수 결과 평균 10.1대 1의 경쟁률를 보였고 지난 6일 당첨자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국방부가 사전에 군부대와의 협의를 마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 1일 법원에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에 대한 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제출하면서 지난 11일부터 분양일정과 계약이 중단됐습니다. 

국방부는 ▲파주시가 군 당국과 사전협의 없이 인허가를 승인한 위법성 ▲국가 공익 위반 등을 들어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해야 하거나 건물 높이를 40m 이상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파주시는 "운정신도시는 이미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돼 군부대 사전협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행정상 잘못이 국방부에 있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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