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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다음달부터 민감정보 활용이 많은 보험업계, 온라인 맞춤형 광고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관리 실태점검을 실시합니다.



개인정보위는 '2022년 개인정보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통해 오늘(22일) 이같이 밝혔습니다.

개인정보위는 '국민 개인정보 안심사회 실현'과 '신뢰 기반의 데이터 경제 활성화', '공공부문 개인정보 고도화 등 3대 정책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우선 내년 4월에 이용률이 높은 100개 스마트폰 앱을 선정해 이용자 행태 정보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사업자의 처리 방침과 이용약관이 어떻게 되는지 정밀하게 분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반기 중에는 CCTV와 위치추적기 등을 이용해 근로자를 감시하는 기업들의 실태를 파악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현재 만14세 미만인 아동에 한정된 개인정보 특별 보호 대상을 청소년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4월 중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선 가명정보·마이데이터를 두 축으로 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겠다 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 안에 '가명정보 온라인 종합 플랫폼'을 구축하고, 가명정보 활용 범위를 비정형·보건의료 데이터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 올해 안에 전 산업 마이데이터 이동을 위해 분야 간 공동데이터 표준화를 이루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SNS와 온라인 쇼핑 등에서 정보 주체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과 추적을 차단하는 기술 등 4가지 개인정보 보호 핵심기술을 올해 안에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공공부문에선 코로나19 방역 관련 개인정보 처리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공공기관에서 정맥과 홍채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활용할 경우 위험성, 법적 적합성을 점검하는 사전 확인 서비스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영진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디지털 대전환이 가속화되면서 미래 성장동력 창출 기회와 개인정보 침해 위협이 동시에 증가하고 있다"면서 "출범 3년차에는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변화와 체감 성과를 창출하는데 정책의 역점을 두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