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안 나는 양도세 중과 유예…대선 전 입법은 힘들 듯
SBS Biz 신윤철
입력2021.12.22 05:50
수정2021.12.22 06:30
[앵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제안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유예에 정부가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민주당이 별도 특위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말이 별도 논의지 사실상 지금까지 논의에선 접점을 못 찾았다는 것으로 대선 전에 입법까지 이루어지기는 힘들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신윤철 기자와 관련 내용 알아봅니다.
논의가 한창 급물살을 타는 듯하더니 다시 제자리네요?
[기자]
아시는대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유예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목적으로 제안한 정책으로, 대선 전에라도 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보였었는데요.
청와대와 정부가 정책 일관성 유지와 실효성 문제를 들어 반대하는 데다 당내 이견도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어제(21일) "찬반양론을 가진 분들로 특위를 구성해서 이견을 좁히려 한다"고 말했는데 의총에서 파열음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한 포석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재명 후보도 한발 물러선 듯한 모습이에요?
[기자]
네, 양도세 중과 유예의 필요성에 대한 생각은 같은데, 추진 의지에 대한 톤이 좀 바뀐 듯합니다.
이 후보에게 어제 기자들이 관련 질문을 했는데, “정부 입장에서는 원칙이 훼손되고 (정책) 일관성에 금이 간다고 생각할 수 있다”면서 “정부와 상의가 안 되면 대통령 선거가 끝난 후에 얼마든지 할 수 있다”며 속도 조절을 시사했습니다.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에 이어 김부겸 국무총리까지 공개적으로 불가 입장을 밝히면서 여권 분열 논란을 의식해 한발 물러선 것으로 해석됩니다
[앵커]
앞으로 논의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기자]
오늘(22일) 오후에 민주당 의원 총회가 열리는데 여기서 특위를 만들어 일단 내부 논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워킹그룹'으로 불리는 특위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유예와 보유세 부담 완화 등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한 당내 의견 조정 역할을 맡는데요.
여러 정황상 대선 전 결론이 나기는 힘들 것이란 전망이 많습니다.
[앵커]
신윤철 기자, 잘 들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제안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유예에 정부가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민주당이 별도 특위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말이 별도 논의지 사실상 지금까지 논의에선 접점을 못 찾았다는 것으로 대선 전에 입법까지 이루어지기는 힘들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신윤철 기자와 관련 내용 알아봅니다.
논의가 한창 급물살을 타는 듯하더니 다시 제자리네요?
[기자]
아시는대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유예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목적으로 제안한 정책으로, 대선 전에라도 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보였었는데요.
청와대와 정부가 정책 일관성 유지와 실효성 문제를 들어 반대하는 데다 당내 이견도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어제(21일) "찬반양론을 가진 분들로 특위를 구성해서 이견을 좁히려 한다"고 말했는데 의총에서 파열음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한 포석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재명 후보도 한발 물러선 듯한 모습이에요?
[기자]
네, 양도세 중과 유예의 필요성에 대한 생각은 같은데, 추진 의지에 대한 톤이 좀 바뀐 듯합니다.
이 후보에게 어제 기자들이 관련 질문을 했는데, “정부 입장에서는 원칙이 훼손되고 (정책) 일관성에 금이 간다고 생각할 수 있다”면서 “정부와 상의가 안 되면 대통령 선거가 끝난 후에 얼마든지 할 수 있다”며 속도 조절을 시사했습니다.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에 이어 김부겸 국무총리까지 공개적으로 불가 입장을 밝히면서 여권 분열 논란을 의식해 한발 물러선 것으로 해석됩니다
[앵커]
앞으로 논의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기자]
오늘(22일) 오후에 민주당 의원 총회가 열리는데 여기서 특위를 만들어 일단 내부 논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워킹그룹'으로 불리는 특위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유예와 보유세 부담 완화 등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한 당내 의견 조정 역할을 맡는데요.
여러 정황상 대선 전 결론이 나기는 힘들 것이란 전망이 많습니다.
[앵커]
신윤철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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