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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모닝벨 '이슈분석' - 김세완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이 발표됐습니다. 8년 만에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2%대로 제시했고, 경제성장률은 3.1%로 전망했습니다. 물가는 오르고 성장률은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 하에 물가를 잡으면서도 경제회복을 도모하는 경제정책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정부의 내년도 경제정책 주요 내용들 짚어보고, 내년 경제는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살펴보겠습니다.

Q. 문 대통령이 지난 7월에 이어 또다시 방역은 굵고 짧게라는 말과 함께 위기를 넘어 정상화를 이루겠다고 발언했는데요. 쉽지 않지만 그만큼 정부와 청와대가 절박하다는 의미로도 읽힙니다. 전반적으로 집값과 물가 잡기에 집중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미크론 변이 확산 상황에서 경제정책 방향, 총평 부탁드립니다.

- 문 대통령 "굵고 짧은 방역…내수·고용 회복세 가능"
- 내년 경제정책 방향, '위기 넘어 완전한 정상화' 의지
- 빠른 일상 회복 전력…소상공인 다각도 지원 확대
- 내년 경제성장률 3.1% 제시…국내외 전망치 상회
- 올해 소비자 물가 2% 돌파…내년에도 2.2% 예측
- 코로나 피해 최소화 노력…민간 소비 진작에 총력
- 경제 정상화 목표…재정·통화·금융·방역 최적화 계획

Q. 지금 각국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올해 1월 0.6%로 시작했던 물가 상승률이 지난달 물가가 3.7%가 올랐는데요. 금리를 두 번이나 올렸지만 좀처럼 물가가 잡히지 않는 모습입니다. 올해 평균 2.4% 정도가 예상되는데 올해 수치보다도 낮은 전망치인데요. 현실과 괴리감이 크다는 지적이 나와요?

- 정부, 내년 소비자물가 2.2% 예측…올해 물가 하회
- 내년 '상고하저' 흐름 전망…일부, 현실 괴리감 지적도
- 내수진작 위한 확장재정 지속…물가잡기 가능성 주목
- 유가 상승 둔화…농산물 작황 개선 등 상방 압력 완화
- 대면 활동에 개인서비스 중심 물가 오름세 확대 전망
- 내년 4월까지 유류세 인하 등 정부 물가 안정책 효과
- 주요 중앙은행 인플레 움직임 주목…英 기준금리 인상
- 이주열 "주요 국간 갈등·기상이변 등 높은 가격 장기화"
- 미·독 등 재정총액 10%↓…총리 "우리도 뭔가 줄여야"

Q. 내년 경제성장률은 3.1%로 잡았습니다. 한국은행보다는 높고 IMF 전망치보다는 낮은 수치인데요. 물가도 잡고 성장률도 끌어올리며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는 계획입니다.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과 더불어 오미크론에 경제 회복 발목이 잡힌 상황인데요. 변수가 너무 많지 않을까 싶어요?

- 내년 경제성장률 3.1% 제시…국내외 전망치 상회
- 정부, 경제성장과 함께 물가 관리 동시 달성 목표
- 이억원 "내년 경제 정상화 속도 한층 더 빨라질 것"
- 정부, 소비·투자·수출 등 거의 모든 분야 회복세 전망
- 일상회복으로 코로나 피해 부문 중심 내수 진작 기대
- 오미크론·공급망 차질 장기화 등 경기 불확실성 우려

Q. 해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세계 주요국 움직임을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G2 움직임이 엇갈리면서 내년 경제 상황이 어떻게 될지도 미지수입니다. 미국 연준이 테이퍼링을 가속화하면서 기준금리도 조기에 인상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제(20일) 한은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까지 미국이 고물가를 유지할 거라고 합니다. 금리 역시 횟수나 시기 등이 예상보다 더 많고 빠를 수도 있다는 건데요. 반면 중국은 기준금리를 오히려 내렸어요. G2의 엇갈리는 행보가 우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 세계 중앙은행, 오미크론으로 인플레이션 지속 우려
- 한은 보고서 "美, 내년 상반기까지 고물가 지속" 전망
- 경제 재개 지속에 소비↑…연준 목표 큰 폭 상회 전망
- 빨라진 美 기준금리 인상 시계…최소 세 번 인상 전망
- 한은 "내년 하반기부터는 오름세가 점차 둔화될 것"
- 길어진 글로벌 공급망 차질…강한 인플레 고착화 우려
- 中, '시장 옥죄기' 경기 급격 둔화…사실상 기준금리↓
- 조기 금리인상 예고한 미국…중국은 정반대 행보
- 中, 수개월래 지준율 추가 인하 전망…환율 요동 우려
- 헝다發 경기 침체에 中 경제 '휘청'…경기부양 초점

Q. 정부는 직접 일자리도 계속해서 늘릴 예정입니다. 내년에만 106만 개의 직접 일자리를 만드는데 그중 57만 개를 내년 1월 중에 뽑겠다고 합니다. 총 106만 개 중 80%가 넘는 비율이 노인 일자리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민 세금으로 만드는 직접 일자리의 효과를 두고 논란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 내년 취업자 수, 대면 서비스업 회복세…28만 명↑ 전망
- 내년 15~64세 생산가능인구, 35.5만 명 감소 위험요인
- 정부, 내년 106만 개 직접 일자리…노인 일자리가 80%
- 취약계층 일자리 예산 3.3조…2017년 대비 2배↑
- 내년 1월 중 전체 직접 일자리 중 57만 명 채용 계획
- 노인 50만 명·자활근로 4.4만 명·장애인 2.7만 명 채용
- '코로나 학번' 취업 위해 대면 실험·실습 방안 마련
- 민간 일자리 창출 위한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신설

Q. 내년에도 확장적 재정을 계속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나랏빚이 쌓이고 있지만 브레이크는 없어 보이는데요. 앞으로 쓸 계획보다 잘 썼는지를 점검하고 빈구석은 없는지 점검할 기구의 필요성은 계속 제기되고 있지만 관련 논의는 전무하다시피 해요?

- 내년에도 '적극 재정'…확장재정 속 나랏빚 GDP 절반
- 내년 예산 607조 7,000억 최종 확정…올해比 8.9%↑
- 일자리·SOC 등 경기 파급효과 큰 사업 집행 집중
- 미래 성장 동력·구조 전환 대응 예산 대폭 확대 투입
- 확장재정 효과 극대화…내년 상반기 예산 63% 집행
- 국채 등 커지는 재정 부담…재정건전성 논의 공회전
- 올해 90조 적자 추정…내년 총지출 증가율 8.9% 기록
- 작년 12월 재정준칙 개정안 발의 후 방치…논쟁만 지속
- 재정준칙 이행 관리·감독 위한 독립 재정위원회 필요

Q. 홍남기 부총리가 내년 집값 목표는 확실한 하향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전청약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데요. 많은 전문가들이 서울 집값이 상승폭은 줄여도 하락 전환은 쉽지 않을 거라고 말합니다. 우리뿐 아니라 전 세계가 집값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이런 와중에도 우리나라가 집값 상승률이 1위라고 합니다. 정부의 다짐에 다소 공허하게 들리기도 해요?

- 홍남기 "내년 부동산, 확실한 시장하향 안정 목표"
- 사전청약 6.2만호→6.8만호 확대…"속도 내겠다"
- 문 대통령 "집값 하향 안정세, 확고히 정착시킬 것"
- 한국 3분기 집값 상승률, 세계 주요 56개국 중 1위
- 3분기 韓주택가격, 1년 比 물가상승률 고려 23.9%↑
- 전 세계 집값 상승세 현상…유달리 상승세 거센 한국
- 나이트프랭크 "일부, 집값 상승세 정점 지났을 수도"

Q. 내년 대선을 앞두고 여당에서 각종 부동산 세금 완화 발언이 나오는 가운데 당정이 내년 재산세를 사실상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땜질일 뿐 내후년에는 더 오를 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인데요?

- 당정, 내년 재산세 '사실상 동결'…공시가 현실화 지속
- 1주택자 보유세 상한선 도입…공정시장가액비율도 조정
- 與 "올해 공시가 기준으로 재산세 계산…사실상 동결"
- 1주택 고령자 6만 세대 종부세 납부 유예 검토 요청
- 일시 완화에 '땜질 처방'…2023년 세 부담 급등 우려
- 전문가 "집값 지속 하락하지 않는 한 부담 또 늘 것"

Q. 이번 정부가 내년 경제정책 방향을 내놨지만 결과를 보지 않고 마무리됩니다. 이에 대한 결과는 다음 정부 책임으로 넘어가는데요. 그 어느 때보다 책임감을 갖고 정책을 내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야 후보들이 여러 공약을 내놓고 있지만 무엇보다 국민들은 지속 가능한지 신뢰에 대해 의문을 품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코로나19 확산세와 내년 대선을 앞두고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꼭 필요한 경제 정책은 무엇인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 마지막 경제정책은 '완전한 정상화'…집값·물가 방점
- 코로나 확산 속 소비촉진 내수 활성화…관건은 '방역'
- 중도에 멈춘 단계적 일상회복…경제·방역 두고 고심
- 다시 시작한 코로나 거리두기…2022년 경제 전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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