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중기적합업종에서 제외됐지만 완성차업체들의 중고차 시장 진출이 2년 넘게 표류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법정시한까지 넘기면서 방관하고 있어 결국 소비자단체들이 행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윤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중고차 매매 시장의 개방을 촉구하며 시민단체가 결국 행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자동차시민연합은 중기부에 대한 감사 신청을 위한 청구인 300명을 모집했습니다.

[임기상 / 자동차시민연합 대표 : 중고차 시장이 소비자 피해가 반복되는 이유는 시장의 선택권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대기업이 시장에 진입한다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 시킬 수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완성차업체들은 중고차 매매 시장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기부가 시장 개방에 대한 최종 판단을 미루면서 시장 개방이 2년 넘게 표류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2월 중고차 매매업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기한이 만료됐습니다.

이후 중고차업체들은 생계형 적합업종 재지정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해 11월 동방성장위원회는 부적합 판정을 내리고, 공을 중소벤처기업부로 넘겼습니다.

그러나 중기부는 생계형 적합업종심의위원회로 안건을 회부해야 하지만 2년 넘게 이를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완성차업계와 중고차 매매업체들의 상생 방안을 찾고 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 : 현재 협상 중이기 때문에 (중고차) 연식, 판매방식, 인증 방식 등 여러가지를 두고 소상공인하고 시장을 나눌 수 있는 방법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자동차시민연합은 이번 주 안으로 감사원을 찾아 중기부에 대한 감사 청구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SBS Biz 윤성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