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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판까지 뛰어든 개인투자자…“공매도 총량제 도입하라”

SBS Biz 이광호
입력2021.12.20 17:56
수정2021.12.20 18:38

[앵커]

국내 최대 개인투자자 조직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등 개인투자자 단체들이 '대선후보에게 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대선 정국이 이어지면서 투자자들의 표심을 걸고 공매도 개편 등을 주장했는데요.

이광호 기자, 전반적인 요구사항은 어땠습니까?

[기자]

요구사항 자체는 이전과 비슷했습니다.

공매도 제도 개편을 필두로 주식 양도소득세 완화와 소액주주 보호 강화 방안 등 6가지를 요구했습니다.

결국 개인투자자들이 궁극적으로 바라는 건 보유한 종목의 주가 상승일 텐데, 단체들도 이 점을 굳이 숨기지 않았습니다.

[정의정 /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장 : 차기 대통령은 미국처럼 주식을 통해 국민이 재산을 증식하고 주식이 연금 역할을 함으로써 안정된 노후를 보장하는 시대를 열어야 한다.]

[앵커]

그런데 이번에는 구체적인 대안까지 나왔다면서요?

[기자]

'공매도 총량제'를 도입하자는 구체적인 방법론을 꺼내 들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안이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각 종목의 발행 주식 수의 3~5% 정도만 공매도를 할 수 있도록 제한을 걸자는 안입니다.

두 번째는 조금 복잡한데요.

어떤 종목의 공매도 총량이 10만 주인데 만약 외국인이 그 종목의 유통주식물량 10%를 보유하고 있다면, 공매도량의 10%인 1만 주를 기준으로 외국인이나 기관의 공매도 한도를 정하는 식입니다.

공매도 연구 정부 용역을 맡았던 안동현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의 제안으로, 1주도 보유하지 않은 채 공매도만으로 주가 하락을 불러오는 걸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SBS Biz 이광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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