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선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신규 공공택지 공급 계획에 속도를 내고 내년 사전청약도 6천 호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월세 세입자의 주거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세액공제율도 올리기로 했는데요,

부동산 관련 내용을 정윤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기존에 발표된 공공 택지에 대해 정부가 속도전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태릉CC의 경우 내년 상반기 중 지구지정을 끝내고 과천부지는 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 연내 지구계획을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마곡 미매각 부지는 상반기 중 설계를 완료하고 7월부터 공사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홍남기 / 경제부총리 : 내년 부동산시장과 관련해서는 확실한 시장하향 안정이 그 목표입니다. 이미 발표한 주택공급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약 7만 호 규모의 경기도 광명과 시흥의 공공택지는 내년 지구지정을 끝내고 2023년에 사전청약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3기 신도시와 민간분양, 2·4대책 물량 등을 포함해 내년 사전청약은 당초 6만2000호에서 6000호 늘린 6만8000호로 확대합니다.

이밖에 공실임대를 활용한 전세형 주택공급 등을 이전 대책에서 발표한 물량 3만9000호에서 최소 5000호 이상 추가할 계획입니다.

임차인의 주거부담 완화를 위한 대책도 있습니다.

신규 임대차 계약 시 전세에서 반전세로 전환되는 일이 많이 발생하면서 월세 세액공제 공제율을 올리기로 한 겁니다.

연 소득에 따라 각각 10%, 12%였던 공제율이 내년에 한해 각각 12%, 15%로 올라갑니다.

내년에 전·월세 계약을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올린 뒤 2년간 유지하는 '상생 임대인'에게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기 위한 실거주 요건 2년 중 1년을 채운 것으로 인정해주기로 했습니다.

실거주 요건을 채우려 세입자를 내보내는 상황을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SBS Biz 정윤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