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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모닝벨 '이슈분석' - 정철진 경제평론가

4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가 연 5%대를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주담대 잔액 중 75%가 변동금리 대출입니다. 기준금리가 오르면 그만큼 이자부담이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미국 연준이 긴축 속도를 높이겠다 천명하며, 테이퍼링 속도 높이고 기준금리 인상 시기도 당겨질 것이란 관측입니다. 미국보다 앞서 금리 인상을 시작한 한국은행은 내년에도 상당폭의 금리 인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택 가격은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죠. 증시도 지지부진합니다. 이렇게 되면 지난 몇 년간 빚내서 주식 투자하고, 집 샀던 사람들은 자칫 큰 부담에 짓눌릴 수 있습니다. 금리 인상 파장, 어디까지 커질지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Q. 미국 연준이 테이퍼링을 가속화한데 이어 주요국 중 처음으로 영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선제적으로 올해 두 번 기준금리를 인상했는데요. 내년 1월 금통위부터 추가 인상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풀어놓은 유동성을 거둬들이는 모습인데요. 금리 움직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 오미크론 보다 무서운 물가…주요국 기준금리 줄인상
- 코로나 대응에 대규모 유동성 제공…다시 긴축 돌입
- 전 세계, 저무는 '저금리 시대'…본격 금리인상기 도래


- 美연준, 내년 3월 테이퍼링 후 3차례 금리 인상 전망
- 영란은행, 오미크론 확산에도 3년 만에 기준금리 인상
- 한은, 2차례 선제적 금리 인상…내년 추가 인상 전망
- 이주열 "선제적으로 움직인 게 정책 유연성 확보 도움"
- 美연준 금리 인상 시 한은 금리 인상 횟수 증가 전망
- 오미크론·中 헝다 파산 등 악재에도 시장금리 우상향

Q. 집 매매를 위해 대출을 받았는데 변동금리로 받으신 분들은 계속 상승하는 코픽스에 마음 졸이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기준금리와 별개로 코픽스가 무엇이고 얼마나 올랐는지, 그리고 왜 오르는 건가요?

- 변동금리형 주담대 기준 코픽스 사상최대치 상승
- 코픽스, 국내 8개 은행 자금 조달 비용 수치로 표시
- 은행연, 매달 15일 신규취급액·잔액·신잔액 기준 공시
- 11월 신규취급액 코픽스 1.55%…6개월 연속 상승
- 기준금리 이어 코픽스까지 상승…주담대 이자 부담↑
- 전달대비 0.26%p 상승…한 달 상승 폭 역대 최대치
- 정부, 예대차 점검…은행들, 고금리 특판 상품 출시
- 예·적금 금리 인상→코픽스 상승→주담대 금리 상승

Q. 주담대 금리가 급등하면서 5%대까지 뛰어올랐습니다. 내년에 기준금리가 오르면 6%가 목전인데요. 코로나19 시국에 영끌로 집 사신 분들 많은데 이자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최근 들어 집값이 관망세로 돌아서면서 밤잠 못 주무시는 분들 많아요. 그래서 고정금리 선택하는 분들도 많다고요?

- 주담대 변동금리 상·하단 또 상승…최대 5% 금리 등장
- 금리 3%대 주담대·신용대출 실종…6%대 진입 '초읽기'
- 대출 중 75% 변동금리…대출자들, 이자 부담 가중
- 기준금리 0.5%p 인상…이자부담 작년比 5.8조 증가
- 금융시장, 한은 기준금리 수준에 "여전히 완화적" 평가
- 치솟는 변동형 주담대 금리에 관심 쏠리는 '고정형'
- 고정형 주담대 상품, 통상 변동형보다 금리 더 높아
- 일부 은행, 변동형- 고정형 상품 금리 '역전 현상'도
- 내년 대출 가능 금액 축소 전망…신규 대출 여건 악화
- 전문가 "산출 방식 달라 유불리 잘 따져보고 선택해야"

Q. 이자 부담에 집을 팔고 싶어도 여의치 않습니다. 꽉 막힌 대출, 그리고 전국적으로 관망세에 접어들었기 때문인데요. 서울 아파트 거래가 4분의 1토막이 났다고요?

- 서울 아파트 거래 4분의 1토막…"대출 막혀 매매 불가"
- 11월 거래 일평균 40건 불과…1월比 78%↓ '거래절벽'
- 매도자, 높은 세금 부담에 호가 유지…시장 고착상태
- 내년 조기 차주단위 DSR 규제…이미 적용하는 은행도
- 거래량 감소에 시장 '냉각'…가격 하락 이어질까 주목
- 전문가 "현재 사기도 어렵고 팔기는 더 어려운 시장"
- 내년 대선 앞두고 정책적 불확실성 증가…시장 혼선

Q. 내년부터 DSR 규제가 강화됩니다. 금융당국은 DSR 조기 시행으로 안정적 관리가 가능할 거라는 전망인데요. 하지만 시중은행 생각은 다릅니다. 무엇보다 전세대출이 걱정입니다. 내년부터 신규 전세대출은 총량에 포함되지만 DSR 규제에서는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3법 등에 내년 전셋값이 폭등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총량을 맞추기 위해 대출 정지 등의 혼란이 지속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 금융당국, '원활한 대출 공급' 약속…은행권은 "글쎄"
- 내년 은행권 연간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 4~5%
- 내년 1월부터 총대출액 2억 넘으면 DSR 40% 적용
- 내년 7월부터 3단계 시행…금융당국, 안정 관리 기대
- DSR 규제 벗어난 전세대출…내년부터 총량에는 포함
- 시중은행 "DSR만으론 관리 안 돼…대출 확 줄지 않아"
- 일부 대출 제한 시 타 은행도 풍선효과 우려해 줄제한
- 시중은행 "신용대출 등 한도 조절 더 빈번히 할 수도"
- 은행권, 총량 맞추기에 내년도 대출 중단 카드 고려

Q.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 서민들의 대출이 어려워지자 정부가 인터넷 은행을 중심으로 중·저신용자 대출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내년 DSR 총량에서 중저신용자 대출은 제외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고신용자들은 역차별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고신용자 모두가 고소득자는 아닌 만큼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어요?

- 금융당국, 중·저신용자 대출 총량 관리 한도 제외 검토
- 은행권, 영업 돌파구 인식…중·저신용자 대출 '숨통'
- 시중은행, '신용평가모형 정교화'…리스크 최소화
- 인터넷은행들, 고신용자 대출 금리 인상…취급 중단도
- 내년부터 신용대출 특별한도 정책…인터넷은행 불참
- 고신용자 '대출 역차별' 우려…"신용등급 왜 관리하나"
- 고신용자=고소득자?…"신용점수 높다는 이유로 차별"

Q. 전 세계가 기준금리를 인상하거나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가가 급등하는 상황에서 유동성을 급하게 거두자 일각에서는 실물경제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그렇다고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기에는 중앙은행들도 부담이 큽니다. 내년에도 당분간 물가가 오를 거라는 전망인데요. 가뜩이나 물가도 오르는데 금리 부담까지, 코로나19 터널을 빠져나가면서 금융 불안 문제가 경제 회복 뇌관이 될 거라는 경고음이 커지고 있어요?

- 물가 급등에 전세계 금리인상…실물경제 위축 우려
- 물가·가계부채 잡기 효과…빚 부담 가중에 소비 '뚝'
- 금통위원 "채무상환 부담, 실물경기 회복 제약요인"
- 이주열 "지금 기준금리, 실물경제 제약하지 않는 수준" 
- 올 11월까지 소비자물가 2.3%…물가안정 목표치 상회
- 원자재가격 상승·글로벌 공급 병목 현상에 물가 급등
- 내년도 높은 물가 오름세 관측…"2%대 상승률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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