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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폰 시장에서 이통3사 자회사로의 과도한 집중을 방지하기 위해 자회사 합계 점유율을 제한하는 방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난달 24일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알뜰폰 1000만 가입자 달성 기념행사'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과기정통부와 국회, 알뜰폰 업계는 이동통신3사 자회사의 점유율 제한 기준을 50%로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알뜰폰이 지난 2010년 9월에 도입된 이후 2015년 가입자 500만명을 넘어섰고, 지난 11월 첫째 주 기준으로 1000만명을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중 절반 가량이 이통3사 자회사 가입자들이었습니다. 양정숙 무소속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이통3사 알뜰폰 자회사 점유율은 지난 2019년 37%에서 지난 7월 기준 46.6%까지 증가했습니다. 

이를 두고 모회사의 자본력을 앞세운 자회사들과 중소 알뜰폰 업체들과의 경쟁이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알뜰폰 사업 중 상대적으로 가입자당 수익이 높은 휴대폰 회선 가입자를 보면 이통3사 자회사는 2019년 254만명에서 지난 7월에는 281만명으로 늘어난 반면, 중소 업체는 같은 기간 432만명에서 322만명으로 가입자가 줄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이같은 규제로 인해 난감해진 기업이 있습니다. 지난 2019년 말 LG유플러스에 인수된 LG헬로비전입니다. LG헬로비전은 인수되기 전까지 KT와 SK텔레콤의 망을 임대해 알뜰폰 서비스를 제공하다가 지난해 1월부터 LG유플러스 망을 추가로 쓰고 있었습니다. 비교적 최근에 이통3사 자회사로 편입됐는데 규제를 받게된 것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규제로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기업은 LG헬로비전"이라면서 "LG헬로비전이 LG유플러스 망 가입자만 규제 대상에 포함시켜 달라며 정부와 국회에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LG헬로비전 전체 가입자 수가 이통3사 자회사 점유율로 산정된 상태입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현재 LG헬로비전 알뜰폰 가입자 중 KT 망 가입자가 가장 많다"면서 "자회사 편입 특혜를 누린게 아닌데 규제를 받게돼 난감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LG헬로비전은 이와 관련해 "공식 입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LG헬로비전이 당초 이통3사 망을 활용해 알뜰폰 사업을 펼쳤기 때문에 전체 가입자 수를 규제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위정현 중앙대 경영학과 교수는 "LG헬로비전이 그동안 KT와 SK텔레콤 망을 활용할 때에도 이통3사 망을 쓴다는 이유로 가입자들에게 신뢰감을 줬을 것"이라면서 "처음부터 경쟁 진입장벽이 있는 중소 업체와는 상황이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