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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오늘(16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최한 '대통령선거 제1차 정책토론회'에서 중앙 부동산 세제를 놓고 맞붙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1가구 1주택자는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면서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 경제가 부동산 관련해 실험장이 됐고 결과가 참담하다"며 정부·여당의 부동산 정책을 맹비난했습니다. 

민주 "1주택 두텁게 보호"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인 김성환 의원은 "1가구 1주택자는 두텁게 보호하려 하고 있다"며 "부동산으로 격차가 매우 커진 게 우리 사회의 큰 숙제인데, 이재명 대선 후보는 임기 중 250만호의 주택을 공급하려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추진할지를 두고는 "다주택자들이 설마 이렇게 세금이 많이 나올지는 몰랐던 모양이고 막상 부담이 굉장히 컸던 것으로 보인다"며 "종부세 부담이 크고 양도세 중과로 양도하기도 어려운, 소위 진퇴양난에 빠진 분들이 꽤 있어 어떻게 할지 고민"이라고 답했습니다. 
    
1가구 1주택자의 세제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지 않게 하면서 다주택자의 주택매도 퇴로를 열어줄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국힘 "부동산이 실험장인가"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25번의 실험적인 부동산 정책들, 참 가슴 아프다"며 "국민경제가 부동산 관련해 실험장이 되어 버렸고 그 결과가 참담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윤 의원은 "부동산은 세금 올린다는 게 왕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너무나도 많은 고통이 있었다"며 "결국 방법은 신규 주택을 만들고, 기존 주택의 매물이 나오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세금 때문에 집을 팔기 어려워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다'는 이야기까지 나온다"며 "거주 이전의 자유, 금융서비스를 받을 자유를 회복하고 세금 내는 고통을 덜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의당 정책위의장인 장혜영 의원은 이재명 후보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방안을 두고 "그런 제도가 만들어지면 오히려 다주택자가 법 개정을 기대하며 매물을 회수하는 등 다시 시장 불안이 커진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당 김근태 청년 최고위원은 "국가가 시장과 싸우려고 해 지금과 같은 상황을 만들었다"며 "주거 관련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고, 양도세를 완화해 다주택자 물량이 시장에 나올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민생당 강동호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을 향해 "지금이라도 국민들 앞에 집값 폭등에 대해 사죄할 의향이 있는가"라며 "집값 폭등에 청년층은 이제 결혼, 취업, 출산, 연애, 인간관계까지 포기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밖에 여야는 기후위기 대응 방향을 놓고서도 이견을 보였습니다.
    
민주당은 "재생에너지가 위기 대응의 핵심"이라고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은 '원자력에너지 정책'에 무게를 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