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올해 역시 집값이 급등하면서 내년도 주택 공시가격이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선 정국과 맞물리면서 정치권에서는 부동산 민심을 의식한 공시가격 현실화율 속도조절 논쟁도 한층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토교통부가 오는 23일부터 23만여 표준 단독주택을 시작으로 내년도 부동산 공시가격을 공개합니다.

올해 집값이 크게 오른 데다 현실화율까지 상향 조정되면서 큰 폭의 상승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내년도 단독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 목표치를 올해보다 2.3%p 높은 평균 58.1%로 잡았습니다.

[이은형 / 대한건설정책 연구원 : 최근 몇 년간 주택가격 상승이 선행됐기 때문에, 그 시세에 맞춰서 공시가격을 현실화하게 된다면 최근 1년간의 주택 가격 상승률보다 공시가격 상승률이 더 크게 나타나는 지역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내년 3월에는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도 공개됩니다.

올해 10월까지 전국의 아파트값은 12.82% 뛰어 지난해 상승률 7.57%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공동주택 역시 시세 현실화율이 올해 70.2%에서 내년 71.5%로 올라가기 때문에 아파트 공시가격도 역대급으로 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불만 여론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여당에서는 공시가격 현실화율 속도조절론이 제기됐습니다.

다만 실효성 자체도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권대중 / 명지대 교수 : 공시가격 현실화율도 (기간을) 장기적으로 갖고 가야 합니다. 현실화율 자체도 10년 20년 내 현실화율 100% 목표보다는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점진적으로 올려야 국민들의 가계에 부담을 주지 않을 수 있어요.]

국토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이 나온 지 1년밖에 안된 상황에서 이를 손보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어서 어떻게 정리될 지도 불투명합니다.

SBS Biz 전서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