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이재명 후보가 쏘아 올린 다주택자 세금 한시 완화안을 두고 여당 내부 갈등이 커지는 분위깁니다.



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목소리에 맞서 혼란만 주고 효과는 없을 것이란 반대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윤선영 기자와 짚어봅니다.

우선 입법에 속도를 내는 것 같습니다?

[기자]



네, 민주당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유예하고 종부세를 일부 완화하는 내용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임시국회는 내년 1월 10일까지 이어집니다.

양도세에 대해선 앞서 이재명 후보가 빨리 처분할수록 중과 면제를 많이 해주는 방안을 제안했고, 종부세에 대해선 어제(14일) 박완주 정책위원회 의장이 "'핀셋 조정' 논의를 하고 있고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얼마 전에 이재명 후보가 시골 움막도 주택으로 포함돼 종부세 중과 대상이 된 사례를 언급했었는데 박 의장도 같은 맥락에서 상속이나 이사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다주택자가 된 사례를 예로 들면서 "상식선에서 종부세를 조정해주는 게 맞다"고 했습니다.

[앵커]

얼마 전에 당정이 공시가격 속도 조절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건 안 하기로 했다고요?

[기자]

네 박 의장은 "검토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어서 공시가격을 시세만큼 높여가는 정책은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공시가격이 오르면서 재산세와 건강보험료 부담도 커졌는데, 이 부분은 조정하는 방향으로 조만간 당정 협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앵커]

그런데 여당 내부에서도 다주택자 세금 완화안에 대해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죠?

[기자]

네, '부자 감세다, 시장에 혼선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그동안의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에 역행하는 것이어서 특히 이른바 친문 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데요.

강병원 최고위원은 "이미 지난해 한 번 양도세 중과를 유예해줬는데 또 해준다해서 매물이 확 늘지 않을 것이다.

정책 신뢰만 무너지고 더 큰 혼란이 생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윤호중 원내대표도 "양도세 중과 유예했을 때 효과가 없었다는 검토 의견이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이고요.

결국, 다주택자 세금 완화를 두고 앞서 정부와 청와대가 난색을 보이는 가운데 내부 반발까지 커서 논의에 상당한 진통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