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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작은정부 지향·청와대 축소"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오늘(14일) "청와대를 개혁하겠다. 청와대 규모를 축소할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후보는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장관들과 긴밀한 소통을 해 가면서 청와대 참모들은 대통령과 장관의 소통을 보좌하는 것으로, 내각 중심으로 교체해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개헌에 대해선 "대선을 준비하면서 논할 문제가 아니다. 국민적 합의를 지켜봐야 하는 문제"라며 "정치인은 내각제를 좋아하지만, 일반 국민은 대통령제를 많이 선호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후보는 '공동정부 의사'를 묻는 질문에 "진영과 출신에 관계 없이 유능한 분들을 대거 발탁해서 함께 국정을 운영해 나가야 된다는 건 상식"이라며 "민주당에도 충분히 합리적으로 여야 간에 소통하고 국정을 함께 고민할 수 있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의) 민주당은 많이 망가진 당"이라며 "정권이 교체되면 민주당이 합리적인 야당으로 국민의 지지받는 야당으로 탄생할 걸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집권 시 여야 관계에 대해 "무리하게 정책을 추진하지 않을 것이고, 야당과 늘 협의해가면서 초기 단계부터 정보를 공유하고 비전을 공유해가면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후보는 "저는 하는 일에 비해서는 작은 정부, 효율적 정부를 지향한다"며 '추경 예산을 통한 예산 지원은 정부의 적극 개입을 지향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건 비상상황이기 때문에 소상공인·자영업자 입장에서는 폭탄만 떨어지지 않았지 이 분들이 겪는 현실은 전쟁과 똑같기 때문에 국가가 비상한 각오로 이분들을 절벽에서 구조하지 않으면 더 많은 복지재정을 투입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신속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코로나 긴급구조 특별본부는 임시적인 조직이지 항구적인 조직은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2%-98% 갈라치기 종부세 완화

윤 후보는 '종합부동산세 완화' 공약에 대해 "자산과 소득이 높은 분들에 대해 과세를 덜 하자는 게 아니고, 과세가 미치는 경제적 효과를 디테일하게 과학적으로 분석(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종부세가 소유자 2%에 대한 것이라고 하지만, 거주자를 따지면 10%가 넘는다"면서 "2%와 98%를 갈라치면 98%의 표가 이걸 추진한다는 정치 세력에게 온다는 식의 '갈라치기 사고방식'으로 조세 제도를 한다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덧붙였습니다.
    
윤 후보는 집값 안정 목표에 대해 "집을 사면서 대출도 많이 받아놔서, 집값을 갑자기 과거로 되돌린다고 할 때 대출채권의 부실화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며 "합리적 예측이 가능한 정도 수준으로 안정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후보는 최저임금제나 주 52시간 근무제와 관련해 "이미 정해져서 강행되는 근로 조건을 후퇴하기는 불가능하다"며 "최저임금을 폐지하자고 한 적 없다. 당연히 유지돼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주52시간제에 대해선 1∼2개월 단위로 평균을 내 유연하게 적용하는 근로 조건을 노사가 협의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는 "구체적 사안마다 법원의 판결과 법 조항을 통해 이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법으로 전면 강제하기에는 아직 논란의 여지가 많다"며 "좀 더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