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하자는 얘기가 나온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죠.

민주당 내에서도 이미 수차례 테이블 위에 올랐다가 무산됐었는데, 이번에는 얼마나 실현 가능성이 있는 건지 윤선영 기자와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이 후보의 다주택자 완화 방침을 두고 안팎에서 말이 많다고요?

[기자]

우선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시장에 혼선을 준다며 단호하게 반대했고 청와대도 정부 편을 들어줬죠.

어제(13일) 윤석열 후보도 "양도세 문제가 그렇게 쉽게 바꿀 수 있는 것이었으면 문재인 정부에서 왜 못했느냐, 믿을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비판했습니다.

심지어 여당 안에서도 잡음이 일고 있는데 진성준 의원은 양도세 완화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이 후보의 구상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 후보는 종부세 완화도 내비쳤는데요.

이 역시 여당 내부 조율도 거치지 않은 사안이라 찬반이 팽팽한 상황입니다.

[앵커]

정부와 청와대가 반대하고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리는데 다주택자 완화책, 실현될 수 있을까요?

[기자]

말씀처럼 이 후보와 민주당 지도부만 밀어붙이고 있는 모양새이긴합니다.

그런데 원래 다주택자 완화에 우호적인 국민의힘과 힘을 합친다면 정부가 버티기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실제로 여당이 부동산 세금 완화안을 잇따라 내놓자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1주택자의 종부세를 면제하고 2주택자의 과세 기준을 기존 6억 원에서 12억 원까지 높이는 종부세법 일부개정안을 어제 발의했습니다.

[앵커]

문제는 시점 아니겠습니까?

[기자]

이재명 후보는 "다음 정부가 아니라 당장 하자"는 건데, 대선 전 입법은 현재로서는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 많습니다.

[앵커]

조율되지 않은 부동산 세금 완화안이 거론되다 보니 시장은 혼란스러울듯해요?

[기자]

다주택자 입장에선 앞으로 세금 부담이 줄어들 듯하니 지금 당장 매물을 내놓을 이유가 없겠죠.

정부도 이런 매물 잠김이 나타나면서 안정돼가던 시장이 다시 불안해질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실제 시행이 되고 유예기간을 1년 이상 충분히 준다면 적지 않은 매물들이 나오면서 시장 안정효과가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