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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후보의 공약이 실제로 실현될 수 있을까요? 현재 상황은 어떻고, 만약 실제로 세금이 깎인다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지 윤지혜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공시 가격 이야기부터 해보죠. 민주당에서 "내년엔 공시 가격 현실화율을 낮춰 보유세 부담을 낮추자"는 의견도 나왔다는데 지금 상황이 어떤가요? 
올해 공동주택 공시 가격은 19.08% 상승해, 2007년 이후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민간 시세를 보면 올 들어 10월까지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은 지난 1월보다 12.8% 상승한 12억 1600만 원입니다. 

이만큼 공시 가격이 오르고 현실화율도 오를 경우 내년에도 공시 가격 상승률이 20%에 달할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다주택자의 경우 현재 양도세율이 최고 75%에 달하는 상황인데요. 

대선을 앞두고 각종 부동산 관련 세금에 대한 불만이 나오자 이번에 보유세와 양도세 완화가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유세, 양도세가 내려갈 경우 시장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고가주택을 가진 다주택자의 경우 보유세 부담이 줄어드니까 "주택을 더 사도 되지 않을까?"하고 수요를 자극할 수도 있겠죠.

투기수요를 불러일으키는 등 현재까지 지속해온 정부 정책과는 다른 시그널을 시장에 보낼 수 도 있습니다.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유예의 경우 "시장에 매물이 나올 것"으로 예상됐는데 전문가 얘기 들어보시죠.

[우병탁 /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 : 작년에 있었던 중과 완화 때와는 다르게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이전보다는 줄어있는 상태입니다. 양도세 완화를 통해 퇴로를 일부라도 열어준다면 매물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현 가능성이 있나요? 

벌써부터 여당 내 반발이 시작됐습니다. 



부동산과 관련해 민주당에서 소장파 의원으로 분류되는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오늘(13일) 한 인터뷰에서 이번 양도세 완화와 관련해 "후보의 구상일 뿐 개인적으로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앞서 청와대와 기재부 모두 양도세 완화에 대해선 부정적입니다. 

청와대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다음 정부에서 검토할 문제"라며 거부 의사를 밝혔고 홍남기 부총리 역시 "추진 계획이 없음을 분명히 한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 지도부만 보유세와 양도세 완화를 추진하는 건데 앞으로 당내 반발은 물론 청와대와 기재부 등과의 갈등도 불가피해보입니다.

윤지혜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