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전세대출 규제 일환으로 하려고 했던 게 고가 전세에 대한 대출 보증을 제한하는 방안이었습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도 공개적으로 고가 전세 보증금 기준에 대한 고민을 드러내기도 해 고가 전세대출 규제가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해석도 나왔는데요.

하지만 고가 전세대출 규제에 대한 검토가 없던 일이 됐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이유가 무엇인지, 이한승 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얼마가 고가 전세냐 라는 등 논란이 많았던 걸로 아는데, 규제를 안 하기로 했나 보죠?

[기자]

현 상태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기관 중 주금공과 HUG는 보증한도를 5억 원으로 막아놨지만 서울보증은 별도의 상한 기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서울보증의 전세 보증이 강남 등 고가 전세주택에 많이 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민을 위한 전세대출 보증이 고가 전세에 쓰이는 게 타당하냐는 지적이 있었고요.

금융당국은 이 부분을 논의했지만 결국 상한이 없는 현재 제도를 유지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앵커]

현 제도를 유지하기로 한 이유가 뭔가요?

[기자]

실수요자 때문이라는 게 서울보증 측의 설명입니다.

전셋값이 많이 오른 상황인데다 이사 철 전세수요가 발생할 텐데 보증을 제한할 경우 실수요자들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최근 전셋값 상승폭이 둔화되긴 했지만, 아직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계약갱신청구권을 더이상 쓸 수 없는 전세 계약들이 나오면서 전셋값 상승이 예상되는 점도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됩니다.

일각에서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표심 이탈이 고려됐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SBS Biz 이한승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