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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모닝벨 '이슈분석' - 이장우 한양대 글로벌기업가센터 겸임교수

오미크론 공포가 글로벌 금융시장을 덮치면서 가상자산 시장도 힘을 못 쓰는 모습입니다. 이달 초 대폭락 이후 좀처럼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의 경우 6000만 원 안팎에서 횡보하고 있고, 이더리움 등 알트코인들도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도 엇갈립니다. 인플레이션 가속화에 중앙은행들이 긴축을 서두르고 있는 상황이 악재라고 보는 시각과, 비트코인 지지론자들은 여전히 10만 달러 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가상자산 시장,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Q. 오미크론 공포가 지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처럼 맥을 못 추는 모습인데요. 최근 가상자산 움직임 어떻게 보시나요?

- 춤추는 비트코인…지난 '검은 주말' 20% 이상 폭락
- 10월, 8월 대비 거의 2배↑…최근 5000만 원 중반까지
- 비트코인 6000만 원 선 횡보…'오미크론 공포감' 지속
- 오미크론 공포에 연준 금리인상 조기단행 우려 확산
-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정성 확대에 위험자산부터 '흔들'
- 비트코인 소폭 상승 속 박스권…아직 모자란 5만 달러
- 휘청이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알트코인도 하락세
- 가상자산 변동성 취약점 지적…하루에도 급등락 반복

Q. 캐시우드는 기관 투자가 늘고 있어 비트코인 가격이 50만 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하고요. 12월은커녕 내년 1월까지는 반등이 어렵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버블이다 비판하고 또 한쪽에서는 보란 듯 추격매수를 하는 극과극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어느 쪽에 동의하시나요?

- 5만 달러 붕괴 비트코인…이 와중에 코인 담는 고래들
- 비트코인 보유량 3위 지갑, 이번 주 최소 3,000개 매집
- 마이크로스트래티지 CEO, 1434 비트코인 추가 매입
- 지난달 신고가比 약 30% 하락…고래들 상승에 배팅
- '돈나무 언니' 캐시우드 "비트코인 50만 달러 간다"
- 대규모 기관, 가상자산 투자 확대…"투자 다각화 차원"
- 코인데스크 "과매도 신호에도 구매 활동 여전히 약해"
- 상승 모멘텀 손실 감안…"1월까지 상승 가능성 줄어"
- 찰리 멍거 이어 라이언 페인도 "가상자산 버블" 비판
- 라이언 페인 "모든 거품 터질 것…이후는 매우 추악"

Q. 중국에서 전면 금지됐던 비트코인 채굴활동이 북미를 중심으로 다시 정상화됐다는 소식입니다. 중국발 채굴 감소 충격을 이겨냈다는데요. 요즘 같은 때에 비트코인에 호재가 될 수 있을까요?

- 중국發 비트코인 채굴 타격…북미 활동에 전면 만회
- 비트코인 네트워크 해시레이트, 5개월 새 약 113%↑
- 중국 가상자산 채굴 단속 이후 감소…비트코인 '흔들'
- 한때 전체 채굴 65∼75% 차지한 중국 단속에 50%↓
- CNBC "올해 말까지 채굴 정상화 예견한 이 없어"
- 채굴 능력 회복 소식에 "난이도와 함께 가격도 상승"
- 채굴량 증대에도 中·인도 압박 여전…"당분간 조정장"

Q. 금융당국이 연이어 가상자산 사업자 자격을 부여하며 현재 총 14개사가 허가를 받았습니다.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의 급락과는 별개로 가상자산 시장은 제도권으로 편입되며 안정적인 거래를 위한 발판이 마련되는 듯한데요?

- 금융위, 후오비코리아 등 가상자산 사업자 추가 승인
- FIU, 가상자산 사업자 14개 신고 마쳐…28사 심사 중
- 지난 9월 24일 신고기한 마감…FIU 잇단 신고 수리
- 가상자산 사업자 제도권 내 진입…시장 안정화 긍정적
- 금융당국 허가받은 공식적 가상자산 사업자 총 14개사
- FIU "남아 있는 심사, 당초보다 빨리 수리 여부 결정"

Q. 가상자산 거래소가 제도권으로 편입되면 외국인 회원 가입이 원천적으로 차단이 된다고요. 게다가 해외거래소 간 자료 공유가 수월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거래소는 내수 시장에만 의존하는 상황이 될 거라는 얘기가 나와요. 가상자산 시장은 글로벌인데 거래소는 내수에만 집중된다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하나요?

- 가상자산 거래소, 사실상 해외 고객 포기…내수 집중
- 국내 휴대전화 번호 있는 회원만 고객확인 절차 가능
- 업비트 제외 3사, CODE 솔루션 개발…트래블룰 대응
- 코드 솔루션 거래소들, 가상자산 입출금 시 정보 공유
- 국내- 해외 거래소 간 정보·자산 교환 시 어려움 예상
- CODE 측 "해외거래소 송금 시 상대 리스크 평가 기반"
- "리스크 낮은 해외거래소만"…자산 교환 축소 전망
- 개인지갑 간 송금 영향…디파이·NFT 구매 차질 우려
- 글로벌 단위 가상자산 시장, 거래소는 국내만 '발목'
- CODE, 해외거래소 연동 우려에 "기업 간 협의 중요"

Q. 결국 가상자산 과세는 2023년으로 유예됐습니다. 물론 내년 대선을 앞두고 포퓰리즘 지적이 있습니다만, 가상자산 거래소 시스템도 정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데다 무엇보다 소비자 보호제도가 거의 전무한 상황에서 무턱대고 과세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업계 내 의견도 새겨들을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 2023년부터 가상자산 과세…해결해야 할 과제는
- 가상자산 수익 과세, 실제 납부시점 2024년 5월
- '기타소득' 분류…연간 250만 원 초과분 20% 세율
- 비과세 한도, 주식 동일한 5000만 원 확대안 보류
- 과세 시점보다 '기준'·'투자자 보호 정책' 마련 우선
- 시장 규모 확대·거래방식도 다양…"섣부른 과세 혼란"
- 시세 조작·수수료 과도·불공정거래 방지 대응책 미흡
- 가상자산 제도권 편입 위해 인식 제고가 '첫걸음'

Q. 가상자산이 이제 조금씩 제도권 시장의 모습을 갖춰가면서 또 다른 문제점도 나옵니다. 감시기관인 금융위나 금감원 등에서 일하던 공직자들이 업비트나 빗썸 등 거래소에 재취업을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는 꼴이라며 금융당국이 이런 부분을 더 먼저 신경 써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어요?

- 금융당국 직원, 잇단 코인거래소行 '수상한 이직'
- 업비트·빗썸 등에 규제 기관 소속 공직자 잇단 이직
- 취업심사 대상 확대 필요…"고양이에 생선 맡기나"
- 與 "휴지기간 조차 없이 피감기관으로…위법성 다분"
- 금융위·금감원, 4급 이상 퇴직자에만 취업심사 필수
- 공정위 7급도 취업심사 대상…"금융위·금감원만 특혜"
- 수사기관 경찰도 제재 없이 가상자산 거래소 직행
- 취업심사 대상자 퇴직 후 3년간 취업 관리 감독 소홀

Q. 비트코인이 연말에는 1억 원에 도달할 거라는 기대감은 점점 약해지는 듯합니다. 연말 랠리를 기다리던 투자자들의 마음이 겨울바람처럼 식어가고 있는데요. 랠리 가능성, 어떻게 보시나요?

- 비트코인 5만 달러 수준 횡보…연말 산타랠리 가능성은
- "가상자산, 불장은 끝났다"…연말 본격 하락장 전망도
- 기관투자자 "가상자산, 내년 중대한 조정의 최우선자"
- 비트코인 해시레이트 회복 등 북미 중심 반등 기대
- 단기적 약세로 유의 필요…장기적 우상향 가능성 전망
- 막대한 수익 노리고 '잡코인' 투자에 각별한 주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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