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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보유세 완화 검토…李 “양도세 중과 유예”

SBS Biz 윤선영
입력2021.12.13 05:48
수정2021.12.13 07:3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다주택자들의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완화해주는 방안을 언급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당과 정부는 보유세 부담 덜어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대선을 석 달 앞두고 부동산 민심을 다독이는 모습입니다. 윤선영 기자, 먼저 어제(12일) 이재명 후보가 어떤 말을 한 건가요?
대구경북을 방문하고 있는 이 후보는 어제 한 기자간담회에서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에 대해 1년 정도 한시적 유예하는 아이디어를 본인이 직접 제안해서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고 싶어도 세금 부담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것 같다"며 구체적인 시행 계획도 언급했습니다.

"집을 6개월 안에 팔면 양도세 중과를 완전히 면제해주고, 9개월 안에 팔면 절반 면제, 1년 안에 팔면 4분의 1만, 1년이 지나서 팔면 기존대로 중과하자"는 입장입니다.

다만, 정부가 반대하고 있고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기조에 정면 배치되는 내용이어서 당내 강경파의 반대를 넘기는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대선을 앞두고 조세저항이 큰 상황에서 여당으로서도 고민이 클텐데 말이죠?


때문에 공시가격을 시세만큼 끌어올리는 정책에 있어선 속도 조절을 하자는 데 정부와 여당이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시가격을 바탕으로 종부세 등 세금이 매겨지는데 올해 아파트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19% 넘게 급등했죠.

내년엔 20% 넘게 뛸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런 이유로 당정이 공시가격 현실화를 최소 1년 이상 늦추고 보유세 계산에 쓰이는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조정하는 대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부동산 공약을 속속 내놓고 있죠?
윤 후보는 오늘 오후에 재건축 현장을 방문하는데 부동산 정책에 대한 언급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서울시는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민간 주도 재건축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후보는 강북의 관련 현장을 찾아 공급 방안 등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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