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주 특단대책 발표?…청소년 방역패스 연기 검토
SBS Biz 이한나
입력2021.12.10 17:47
수정2021.12.10 21:00
[앵커]
정부가 '특단의 대책' 발표를 언급했습니다.
영업시간과 모임인원 추가 제한 그리고 이동 제한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논란이 불거진 '청소년 방역패스'는 시행이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한나 기자 나와 있습니다.
정부도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있는데, 특단 대책 발표 시점도 밝혔습니까?
[기자]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확산세가 더 꺾이지 않으면, 특단 대책을 다음 주에 발표할 가능성도 있다" 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코로나 확산세를 꺾기 위해선 비상계획, 서킷브레이커를 가동하겠다는 의지로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구체적으로 어떤 카드가 나올 수 있나요?
[기자]
3차 유행 당시 가장 강력했던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와 운영시간 제한 등의 조치가 유력합니다.
그러나 당국은 사회생활이 전면 중단되는 의미는 락다운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혀 특정지역이나 일정기간 동안만 방역 강화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또 지역별로 방역 단계를 달리해, 이동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앵커]
방역 관련해 논란이 잦아들지 않는 것으로 '청소년 방역패스'를 꼽을 수 있는데요.
시행 시기가 조정될 수도 있는 겁니까?
[기자]
청소년에 대한 방역패스 확대. 반발 여론이 높은데요.
국가인권위엔 청소년 방역패스가 학습권과 인권을 침해한다는 진정이 접수됐고, 위헌이라는 헌법 소원까지 예고된 상황입니다.
사실상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조치라는 게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만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당국은 내년 2월로 예정된 방역패스 시행 시기를 미루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월 전 접종 완료를 위해선 이달 안에 백신을 맞아야 하는데, 기말고사 기간과 겹쳐 일정이 촉박하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비공개 당정협의를 한 뒤 청소년 방역패스 보완책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입니다.
한편 정부는 내년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에 대해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했던 사망자도 앞으로 유족이 5천만 원의 위로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이한나 기자,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정부가 '특단의 대책' 발표를 언급했습니다.
영업시간과 모임인원 추가 제한 그리고 이동 제한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논란이 불거진 '청소년 방역패스'는 시행이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한나 기자 나와 있습니다.
정부도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있는데, 특단 대책 발표 시점도 밝혔습니까?
[기자]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확산세가 더 꺾이지 않으면, 특단 대책을 다음 주에 발표할 가능성도 있다" 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코로나 확산세를 꺾기 위해선 비상계획, 서킷브레이커를 가동하겠다는 의지로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구체적으로 어떤 카드가 나올 수 있나요?
[기자]
3차 유행 당시 가장 강력했던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와 운영시간 제한 등의 조치가 유력합니다.
그러나 당국은 사회생활이 전면 중단되는 의미는 락다운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혀 특정지역이나 일정기간 동안만 방역 강화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또 지역별로 방역 단계를 달리해, 이동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앵커]
방역 관련해 논란이 잦아들지 않는 것으로 '청소년 방역패스'를 꼽을 수 있는데요.
시행 시기가 조정될 수도 있는 겁니까?
[기자]
청소년에 대한 방역패스 확대. 반발 여론이 높은데요.
국가인권위엔 청소년 방역패스가 학습권과 인권을 침해한다는 진정이 접수됐고, 위헌이라는 헌법 소원까지 예고된 상황입니다.
사실상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조치라는 게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만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당국은 내년 2월로 예정된 방역패스 시행 시기를 미루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월 전 접종 완료를 위해선 이달 안에 백신을 맞아야 하는데, 기말고사 기간과 겹쳐 일정이 촉박하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비공개 당정협의를 한 뒤 청소년 방역패스 보완책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입니다.
한편 정부는 내년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에 대해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했던 사망자도 앞으로 유족이 5천만 원의 위로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이한나 기자,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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