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 '전문투자자 등록 신청 완료시 5만원을 100% 전원 지급합니다' (A증권사)



# '고객께서는 전문투자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B증권사)

이처럼 증권사들이 각종 이벤트를 앞세워 경쟁적으로 '개인전문투자자' 유치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투자자들에게 신중한 등록을 당부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10일) 투자자가 관련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개인전문투자자로 등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투자자 유의사항을 내놓았습니다. 

개인전문투자자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일정 수준의 전문성과 자산, 투자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을 갖춘 투자자로, 투자 활성화 취지에 따라 일반 투자자보다 덜 제약을 받으며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권한을 갖습니다.



구체적으로 최근 5년 중 1년 이상 월말 금융투자상품 평균잔고 5000만원 이상인 상황에서 ▲전년도 본인소득이 1억원 또는 부부합산 소득이 1억5000만원 이상 ▲부부합산으로 금융자산과 부동산의 거주주택을 제외한 순자산이 5억원 이상 ▲회계사·감정평가사·변호사·변리사·세무사·투자자자산운용사·금융투자분석사·재무위험관리사 등 해당분야 1년 이상 종사 경력 등 3가지 조건 중 1가지를 갖췄다면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난 2019년 등록 관련 규정이 일부 완화된 것으로, 그해 개인전문투자자 등록 건수는 3330건에서 올해 10월에는 2만1611건으로 2년 새 7.8배 폭증했습니다.

투자 선택지 늘지만…본인 책임 부담도 같이 늘어 
개인전문투자자는 차액결제계약(CFD) 등 투자목적 장외파생상품 거래가 가능하고, 최저 투자금액(3억원) 적용 없이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등 투자 편의성을 보장받습니다. 

하지만 투자판단에 있어 엄격한 자기책임원칙이 적용돼 일반 투자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투자자 보호조치에서는 벗어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대표적인 고위험군 투자상품으로 꼽히는 CFD의 경우 현재 전문투자자만 참여가 가능합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증권사들의 마케팅 경쟁 속에 지난해 1조5966억원 수준이었던 CFD 계좌 잔액은 올해 8월 4조2864억원까지 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주가 급락으로 인해 반대매매 규모는 지난해 1615억원에서 올해 8월 3818억원으로 2.3배 가량 늘었습니다. 
 
투자상품에 대한 접근성은 느는 반면, 투자 위험에는 더 노출될 수 있는 개인전문투자자의 특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투자경험, 손실감내능력 등 숙고해 신중히 결정해야" 
개인전문투자자의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투자성 상품에 대한 '전문금융소비자'에 해당돼 투자성 상품에 대한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설명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금감원은 "불완전판매 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발생요건은 개인전문투자자가 입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자격의 효력은 2년간 발생하며, 일반투자자 수준의 투자자 보호를 다시 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판매사에 일반투자자로 전환하겠다는 별도의 의사를 표시를 해야한다는 점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투자자 본인의 투자경험과 손실감내능력, 전문성 등을 숙고해 개인전문투자자 등록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한다는 설명입니다. 

금감원은 금융투자업자의 개인전문투자자 등록절차 준수, 투자자보호 절차 이행, 개인전문투자자 등록현황 등을 모니터링하면서, 개인전문투자자 보호방안 마련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