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차명투기 수익도 환수…LH 소급적용은 못 해
SBS Biz 김창섭
입력2021.12.08 05:55
수정2021.12.08 06:12
부동산 차명투자로 얻은 수익이 앞으로는 환수가 가능해집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어제(7일) 법안소위를 열고 이런 내용의 범죄수익은닉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하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에는 소급 적용이 안 돼 당시 직원들의 투자 수익은 환수하지 못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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