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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해 2만명 넘게 쏟아지는 공인중개사, 시험 상대평가로 바꾸자고?

SBS Biz 정윤형
입력2021.12.07 14:08
수정2021.12.07 16:26



올해 수능 응시생수가 50만명입니다. 그런데 ‘제2의 수능’, ‘어른들의 수능’으로 불리는 시험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시험입니다. 올해는 역대 가장 많은 40만명이 응시했습니다.



이 시험은 절대 평가입니다. 전 과목 평균 60점을 넘으면 누구에게나 자격증을 줍니다. 이번 32회 시험에선 2만7천여명이 합격해 지난해 1만6천여명보다 1만명 넘게 합격자가 늘었습니다.

그렇다면 부동산 시장에 이만큼의 공인중개사가 필요할까요? 이미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은 약 50만명(49만3502명)이지만 이중에 개업 공인중개사는 11만5천여명에 불과합니다. 중개사 자격증을 가진 5명 중 1명만 관련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파트 상가 목 좋은 자리마다 부동산 사무실이 가득한데 최근 중개수수료 인하, 거래 절벽, 여기에 부동산 플랫폼의 공세까지 공인중개사가 설 자리가 줄고 있습니다. 실제로 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최근 3개월간 공인중개업소의 폐업과 휴업을 합친 건수는 8월 874건, 9월 913건, 10월 1007건으로 매달 늘고 있습니다.

“중개사가 너무 많다”는 지적에 중개사 시험을 상대평가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중개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자격증을 쉽게 취득할 수 있게 하면 안 된다”며 “공인중개사 간 과열경쟁으로 무리한 계약을 하다보면 소비자들이 재산 상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8월 국토부도 “시장 수요를 고려한 중개사 합격 인원을 조정하기 위해 시험 난이도 조절과 상대평가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한 해 몇 명의 공인중개사를 뽑아야 할까요? 관련 협회도 부동산 전문가들도 명확한 대답을 못 줬습니다. 상대평가로 바꾸자는 건 “지금보다 덜 뽑자”는 것인데 올해 합격자 2만7천명을 감안하면 결국 1만명 이하로 합의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올해 1·2차 시험을 합쳐 40만명이 응시해 2만7천여명이 최종 합격했으니 합격률이 약 7%인데 1만명만 뽑는다면 합격률이 2.5%로 크게 낮아집니다. ‘바늘구멍 통과하기’처럼 합격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생에겐 이미 자격증을 가진 기득권의 ‘사다리 걷어차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공인중개사의 활동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조언도 나옵니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대한부동산학회장)는 “중개사들이 분양대행 등 부동산 부수 업무도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개업무에만 매달리지 말고 다른 업무로 돈을 벌 수 있도록 해주자는 얘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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