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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7일 부동산 헤드라인 뉴스

◇ 양도세 비과세 9억→12억 원, 8일부터 시행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되는 조치가 8일부터 시행됩니다. 

당초 국회는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을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할 방침이었는데요. 

시장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주 국회를 통과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최대한 빨리 현장에 적용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1가구 1주택자가 개정법 공포일 이후 거래를 완료하는 주택에는 비과세 기준 12억 원이 적용되는데요. 



공포 시점에 따라 당장 8일 잔금을 치르는 집도 12억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잔금청산일과 등기일이 법 공포일 이후라면 비과세 12억 원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대출 규제 여파에 경매 시장도 털썩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의 영향으로 일반 거래시장에 이어 법원 경매시장도 관망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원 경매전문회사 지지옥션에 따르면 11월 전국 아파트 경매 진행 건수는 총 1420건이며 이 가운데 751건이 낙찰돼 낙찰률이 52.9%를 기록했는데요. 

이는 전월 대비 3%p 하락한 것입니다. 

낙찰가율은 전월보다 2%p 낮은 104.2%를 기록했고 평균 응찰자 수도 평균 5.6명으로 10월보다 1명 줄었습니다. 

서울 아파트 경매 지표가 더 위축된 분위기인데요. 

지난달 서울 아파트는 총 45건의 경매 가운데 17건이 유찰돼 62.2%의 낙찰률을 보였습니다. 

올 들어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종부세 폭탄' 논란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를 비롯한 납세자들의 종부세 위헌 소송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시민연대가 주장하는 종부세의 위헌요소는 이중과세, 사유재산 제도 훼손, 다주택자 중과세 제도의 평등권·조세평등원칙 위배,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등 7~8가지인데요. 

이중 시민연대는 이번 소송에서 새롭게 위헌청구 사유로 반영할 '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를 헌재에서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참고 자료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를 보장하지 않음으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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