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4대 경제단체 중 하나인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차기 정부에 새로운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기업 경영 환경을 개선을 위해 새 법안을 만들어 달라는 건데요.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알아봅니다.

김정연 기자, 전경련이 '모범회사법'을 만들 것을 제안했다고요?

[기자]



네, '모범회사법'은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상법 관련 학계 권위자들이 만든 7편 678조로 구성된 법안의 가칭입니다.

현행 상법 중 회사편 규정을 따로 떼어 내 세계 추세에 맞게 수정한 법안입니다.

전경련은 현행 회사편 규정은 우리나라의 경제 수준이 낮았던 1962년 제정돼 지금의 기업들의 가치와 경영 자율성을 높이기는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성격이 다른 조문과 증권 거래 관련 특례 규정이 혼재돼 있어 체계적이지 않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앵커]

그럼 '모범회사법'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기자]

회사가 주주나 제3자에게 신주인수선택권, 즉 '포이즌필'을 부여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기업의 자금 조달을 원활히 하고 경영권 방어를 높인다는 취지입니다.

회사 필요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주식 발행 또한 허용해 투자자들에게도 다양한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이른바 '3%룰'은 해외 투기 세력이 경영권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며 폐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사의 의사결정이 회사에 손해를 끼치더라도 합리적인 판단이라면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 '경영판단의 원칙'을 신설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전경련 측은 해당 법안이 향후 차기정부 국정과제 수립에 참고해달라고 제안했습니다.

SBS Biz 김정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