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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7.7조 역대 최대 예산안 본회의 통과…소상공인 지원에 68조 쓴다

SBS Biz 서주연
입력2021.12.03 11:22
수정2021.12.03 11:56

[앵커]

국회가 오늘(3일) 본회의를 열고 607조 7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인데요.

서주연 기자 연결합니다.

예상대로 여당 주도로 통과가 됐네요?

[기자]

오늘 국회는 재석 236명, 찬성 159명, 반대 53명, 기권 24명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여야 간 이견으로 어제였던 법정 기한은 지키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이 통과를 주도한 내년도 예산안은 당초 정부안에서 3조3000억 원 순증 됐는데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정부안보다 늘어났습니다.

전체 증액규모 6조 5000억 원 중 소상공인 지원 예산에 2조 원, 방역 관련 예산에 1조 3000억 원 등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전체 예산 가운데는 보건·복지·고용 분야가 가장 많은 217조 7000억 원을 차지했고, 일반·지방행정분야에 98조 1000억 원 그다음으로 교육분야에 84조 2000억 원의 예산이 배정됐습니다.

[앵커]

여야가 끝까지 이견을 못 좁혔던 부분들이 정리가 됐죠?

[기자]

코로나 손실보상과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등 68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사업 예산이 포함됐습니다.

손실보상 하한액을 두고 야당이 끝까지 100만 원을 주장하면서 협상이 결렬됐었는데요.

결국 기존에 논의된 대로 현행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이재명표' 예산이라며 야당이 문제 삼은 지역 화폐 발행 확대도 국고 지원 규모가 지난해 6조 원에서 15조 원으로 대폭 늘었습니다.

지자체 발행분을 포함하면 여당의 계획대로 30조 원 규모가 될 전망입니다.

또 코로나19 변이 오미크론 확산 등으로 방역 관련 예산도 늘렸는데요.

경구용 치료제 구매와 중증환자 병상 확충 예산이 추가됐습니다.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안을 오는 7일 국무회의에 상정해 의결할 예정입니다.

SBS Biz 서주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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