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산안 최종합의 결렬…오늘 밤 여당 단독처리 전망
SBS Biz 정윤형
입력2021.12.02 17:51
수정2021.12.02 18:44
[앵커]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벌인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해야 하는 법정 시한이 오늘(2일)까지인 만큼 밤에 여당이 단독으로 예산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윤형 기자, 여야가 접접을 못 찾은 주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자]
경항공모함 예산과 손실보상 하한선 설정 등 몇 가지 내용에 대해 이견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협의 직후 "모든 사안에 대해 합의하진 못했다"며 "다만 예산안을 법정 시한 안에 처리한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가장 쟁점이었던 것은 경항공모함 사업이었는데요.
민주당은 관련 사업비용으로 총 48억 원을 반영해야 한다고 했고 국민의힘은 반대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손실보상을 놓고도 이견이 있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손실보상금 하한선을 50만 원으로 높이자고 했는데 국민의힘은 100만 원은 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여행과 관광, 공연업 등 손실보상을 받지 못하는 업종에 대해서도 현금 지원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협상 결렬에 따라 오늘 밤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예산안 단독 처리 수순을 밟을 예정입니다.
[앵커]
앞서 여야가 전체적인 예산안 규모에는 합의를 했죠.
구체적으로 얼마였습니까?
[기자]
여야는 정부안보다 3조5,000억 원 증가한 607조9,000억 원 규모의 예산안에 합의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필요한 예산이 증액됐는데요.
손실보상금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등 68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 사업 예산이 포함됐고요.
방역의료지원 예산은 1조3,000억 원 증액해 7조 원 이상을 반영했습니다.
SBS Biz 정윤형입니다.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벌인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해야 하는 법정 시한이 오늘(2일)까지인 만큼 밤에 여당이 단독으로 예산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윤형 기자, 여야가 접접을 못 찾은 주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자]
경항공모함 예산과 손실보상 하한선 설정 등 몇 가지 내용에 대해 이견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협의 직후 "모든 사안에 대해 합의하진 못했다"며 "다만 예산안을 법정 시한 안에 처리한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가장 쟁점이었던 것은 경항공모함 사업이었는데요.
민주당은 관련 사업비용으로 총 48억 원을 반영해야 한다고 했고 국민의힘은 반대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손실보상을 놓고도 이견이 있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손실보상금 하한선을 50만 원으로 높이자고 했는데 국민의힘은 100만 원은 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여행과 관광, 공연업 등 손실보상을 받지 못하는 업종에 대해서도 현금 지원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협상 결렬에 따라 오늘 밤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예산안 단독 처리 수순을 밟을 예정입니다.
[앵커]
앞서 여야가 전체적인 예산안 규모에는 합의를 했죠.
구체적으로 얼마였습니까?
[기자]
여야는 정부안보다 3조5,000억 원 증가한 607조9,000억 원 규모의 예산안에 합의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필요한 예산이 증액됐는데요.
손실보상금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등 68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 사업 예산이 포함됐고요.
방역의료지원 예산은 1조3,000억 원 증액해 7조 원 이상을 반영했습니다.
SBS Biz 정윤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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