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수도권 주택 공급 방안과 관련해 "기존 도심지역의 용적률이나 층수에 대해 일부 완화해 추가 공급 가능성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2일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힌 뒤 "소유자들의 과도한 개발이익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일부는 공공으로 환수해 청년 주택으로 하는 방식으로 약간의 부담을 주면서 (규제를) 풀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택지는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게 있다"며 "시장에서 기대하는 것 이상의 추가 공급대책을 준비하고 있어서 부동산 문제는 상당 정도 안정되게 할 자신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부동산 공급 대책 관련해 "정부 계획으로 연간 54만호 정도가 공급되고 있고, 5년간 285만호를 확보하게 돼 있다"며 "내용을 국민이 선택 가능하게 만들면 어차피 유동성 축소 국면이고 실제로도 과잉 상승한 측면이 있어 주택가격 하향 안정화는 충분히 달성 가능한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주택자들이 시장에서 집을 사든지 임차하든지 2가지 선택권밖에 없어 힘들다"며 "그래서 중산층도 염가에 좋은 위치의 고품질 공공임대에 살 기회를 부여한다는 측면에서 기본주택 100만호를 포함해 공급하겠다는 말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5% 정도에 불과한 공공임대를 10%까지 늘려야 한다"면서도 "주택시장에서 공적 책임을 더 확대하자는 것이지, 젊은이들에게 임대주택에 살라는 취지는 전혀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후보는 또 "수요도 시장에 맞춰 가는 게 바람직한데 왜곡돼 있다"며 "주거용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우선권을 주거나 금융에서 특별대우, 세제이익을 줘 보호하고 비주거용으로 가진 건 부담을 늘리는 게 맞다"고 했습니다.

이 후보는 개발이익환수제와 관련해 "용도변경 등 공적 권한을 행사에서 생기는 불로소득을 환수하겠다는 거지, 정상적인 개발이익을 환수하겠다는 건 아니다"라며 "부동산의 모든 이익을 환수하는 것 아니냐거나 자본주의체제를 위협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는 평가에 관한 질문에는 "가장 큰 실패 영역"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임대차 3법에 대해 "부동산시장 왜곡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겹쳐 있기 때문에 임대차 3법의 개정만으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고 본다"며 "만약 상대 후보가 말하는 것처럼 이 법을 다 폐지하고 과거로 되돌아가면 지금보다 훨씬 더 큰 혼란이 올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실질적 대안을 내기보다 무조건 부인하고 폐지하는 방식의 접근은 위험하다"며 "법을 안착시키는 것이 문제 해결에 훨씬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