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607조 전망…최종 타결은 불발
SBS Biz 서주연
입력2021.12.02 06:14
수정2021.12.02 07:28
[앵커]
내년 예산안이 법정 처리 시한을 하루 앞두고 여야 최종 합의가 불발됐습니다.
여야는 정부 제출안보다 3조원 가량 순증한 607조원으로 편성하기로 잠정 합의했지만 최종 타결은 안됐습니다.
해군의 경항공모함 도입사업에 대한 이견 때문이었는데요.
서주연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산안 합의가 결국은 불발됐네요?
[기자]
네, 큰 틀에선 합의가 됐는데 예상 밖 암초가 나타났습니다.
내년도 지역화폐 규모를 30조원으로 하기로 의견을 모았고, 또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 하한액을 50만원으로 하는 안에도 의견 접근을 이뤘는데요.
그런데 해군의 경항공모함 도입사업에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예산안 최종 합의는 결국 불발됐습니다.
국회 국방위가 사실상 전액 삭감한 경항모 사업 예산을 놓고 여당이 대폭 증액을 추진했지만, 야당이 강하게 반대하면서 전체 협상이 다시 교착 상태에 빠졌는데요.
오늘(2일) 추가 협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앵커]
오늘이 법정처리 최종 시한인데 일단 예산안 규모가 소폭 늘어날 전망이라고요?
[기자]
네, 최종 예산안은 604조원 규모였던 정부안에서 총 3조원 정도 늘어난 607조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정지출 우선순위 조정을 통해 세출 예산을 5조원여 감액하기로 했는데요.
코로나19로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 등을 위한 세제지원을 늘리면서 최종적으로는 3조원 순증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앵커]
오늘 최종 담판을 벌일텐데, 어떻게 전망됩니까?
[기자]
일단 야당은 지역화폐 사업에 대해 '이재명후보 선거 지원용'이라며 반대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어제 협상 뒤 "우리 당에선 지역화폐를 지나치게 확대하는 데 우려한다, 돈 있고 능력 있는 사람에게 더 많은 혜택이 가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여야는 오늘 오전 최종 합의안을 마련한 뒤 오후에 본회의를 개의하고 예산안과 17개 세입예산 부수법안을 처리할 계획인데요.
큰 산은 넘어서 처리 가능성이 높아보이긴 하는데 오늘 논의 상황 봐야할 것 같습니다.
[앵커]
네, 서주연 기자였습니다.
내년 예산안이 법정 처리 시한을 하루 앞두고 여야 최종 합의가 불발됐습니다.
여야는 정부 제출안보다 3조원 가량 순증한 607조원으로 편성하기로 잠정 합의했지만 최종 타결은 안됐습니다.
해군의 경항공모함 도입사업에 대한 이견 때문이었는데요.
서주연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산안 합의가 결국은 불발됐네요?
[기자]
네, 큰 틀에선 합의가 됐는데 예상 밖 암초가 나타났습니다.
내년도 지역화폐 규모를 30조원으로 하기로 의견을 모았고, 또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 하한액을 50만원으로 하는 안에도 의견 접근을 이뤘는데요.
그런데 해군의 경항공모함 도입사업에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예산안 최종 합의는 결국 불발됐습니다.
국회 국방위가 사실상 전액 삭감한 경항모 사업 예산을 놓고 여당이 대폭 증액을 추진했지만, 야당이 강하게 반대하면서 전체 협상이 다시 교착 상태에 빠졌는데요.
오늘(2일) 추가 협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앵커]
오늘이 법정처리 최종 시한인데 일단 예산안 규모가 소폭 늘어날 전망이라고요?
[기자]
네, 최종 예산안은 604조원 규모였던 정부안에서 총 3조원 정도 늘어난 607조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정지출 우선순위 조정을 통해 세출 예산을 5조원여 감액하기로 했는데요.
코로나19로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 등을 위한 세제지원을 늘리면서 최종적으로는 3조원 순증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앵커]
오늘 최종 담판을 벌일텐데, 어떻게 전망됩니까?
[기자]
일단 야당은 지역화폐 사업에 대해 '이재명후보 선거 지원용'이라며 반대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어제 협상 뒤 "우리 당에선 지역화폐를 지나치게 확대하는 데 우려한다, 돈 있고 능력 있는 사람에게 더 많은 혜택이 가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여야는 오늘 오전 최종 합의안을 마련한 뒤 오후에 본회의를 개의하고 예산안과 17개 세입예산 부수법안을 처리할 계획인데요.
큰 산은 넘어서 처리 가능성이 높아보이긴 하는데 오늘 논의 상황 봐야할 것 같습니다.
[앵커]
네, 서주연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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