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지난 6월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얼마에 계약했는지 또 신규인지 갱신 계약인지 등을 신고하는 건데, 어제(11월 30일)부터 서울의 정보가 공개됐습니다.

먼저 어떤 정보를 알 수 있는지 정윤형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기자]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홈페이지입니다.

이 홈페이지에서 원하는 아파트의 전월세 거래 내역을 검색하면 이전에는 계약날짜와 보증금 정도만 알 수 있었지만 이제부터는 계약기간과 갱신요구권 사용 여부·이전 보증금까지 볼 수 있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 : (추가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임대인·임차인 간의 정보 불균형을 해소해 공정한 임대차 시장을 형성하고….]

정확한 시세 뿐만 아니라 갱신계약 시 임대료 상승 정도 등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성규 / 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이중가격이 형성돼 있는 전세 시장에서 정확한 가격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전세 구하는 분들이 실질적인 전세에 대한 준비라든지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토부는 매월 임대차 신고 정보를 모아 그 다음 달 말에 공개하는데 서울에 이어 다른 지역도 곧 공개할 예정입니다.

한편 전월세신고제 도입 이후 지난 5개월 간 이뤄진 임대차 계약 중 갱신거래는 20% 수준에 불과했고 이 중 절반만 갱신요구권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부는 "제도 도입 초기라 신규계약 신고가 많고 갱신계약 신고는 소극적인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SBS Biz 정윤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