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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한 정부의 대출 규제가 지속되는 가운데 일부 은행들이 과도하게 대출 금리를 올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관리감독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1일) "일부 은행이 정부의 가계대출 억제 방침에 편승해 과도하게 대출 금리를 인상하고 있다"며 "점포 축소를 지양하고 신규 채용을 확대하는 등 금융회사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김한정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월 중 주요 5대 은행의 원화대출 평균금리는 신한은행이 3.24%로 가장 높았습니다. 하나(3.02%)·우리(3.01%)·국민(3.00%)은행도 모두 3%대로 나타났고, 농협은행은 2.86%로 가장 낮았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신한은행이 3.44%로 가장 높았고, 국민(3.15%)·우리(2.99%)·하나(2.96%)·농협(2.59%)은행 순이었습니다. 

특히 가계대출 규제가 강화된 하반기 들어 주담대 금리가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신한이 3.44%로 지난 6월말 2.55%보다 0.89%p 상승했습니다. 같은 기간 국민이 0.55%p, 하나 0.35%p, 우리 0.19%p 순으로 올랐습니다.



김 의원은 "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대책에 편승해 일부 은행이 대출 금리를 과도하게 올리고 있다"며 "특히 신한은행의 경우 하반기 중 주담대 금리가 0.89%p 상승해 자금조달비용을 나타내는 코픽스 금리 상승폭 0.38%p의 두 배를 상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그럼에도 영업점과 직원 수를 줄이는 등 사회가 필요로 하는 취약계층 배려, 고용 확대 등 사회적 책임은 외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5대 은행의 영업점은 지난 6월 말 기준 4380개로 지난 1년간 184개 줄었습니다. 직원 수는 같은기간 1940명 감소한 7만4901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김 의원은 "당국은 은행들의 과도한 대출 금리 인상으로 대출 차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며 "영업점 축소 등 은행들의 영업행태도 세심하게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