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여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일시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은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완화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는데요.

대선을 앞두고 부동산 민심을 잡기 위해 정책 방향을 튼 것으로 해석됩니다.

서주연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제(30일) 관련 언급이 있었죠?

[기자]

네, 어제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다주택자 양도세 인하가 검토되고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런 입장에 대해서는 어쨌든 배제하지 않고 검토를 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박 의장은 "매물 잠김 현상이 오래간다.

보유세를 높여서 다주택자는 주택을 털고 싶은데 내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여론이 있다"며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김성환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한 인터뷰에서 "다주택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어도 부담되고 팔기도 어렵다"며 "다주택자의 양도세를 일시 인하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그동안은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인하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죠?

[기자]

네, 민주당은 지난 5월에도 양도세 중과 유예 완화 방안 등을 논의했지만 당내 반발로 무산됐습니다.

그러나 대선이 석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성난 민심을 잠재울 수 있는 대책 마련 차원에서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린 것으로 해석됩니다.

또 이재명 대선 후보의 부동산 공약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도 보이는데요.

이 후보는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서는 거래세를 낮추고 보유세를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앵커]

시장 반응은 어떤가요?

[기자]

결국 "버티면 된다"라는 학습효과가 생겼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종부세 역시 완화될 것이란 기대가 생길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정부가 수차례에 걸쳐 "양도세 완화는 없다"고 장담했지만 여당에서 지속적으로 완화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어섭니다.

종부세 '폭탄' 논란이 일면서 다주택자들에게 집을 팔 수 있는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는 취지인데, 기본세율 수준의 파격적인 완화가 있지 않으면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서주연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