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인하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높은 양도세 때문에 집을 내놓지 못하는 다주택자들의 퇴로를 열어주겠다는 건데요.

정광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여당이 대선을 앞두고 1주택자에 이어 다주택자에게도 당근책을 꺼내 들었습니다.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다주택자 양도세 인하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주택자가 높은 보유세 때문에 집을 팔고 싶어도 양도세 때문에 못 판다는 여론이 크다"는 겁니다.

야당도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에 찬성하고 있어 여야 합의만 이뤄지면 대선 전에 양도세가 내려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1주택자는 최고 45% 양도세율을 적용받지만 다주택자는 올 6월부터 양도차익의 최고 75%를 세금으로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면제 기준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는 방안은 국회 기재위를 통과했습니다.

7억 원에 집을 사서 2년간 거주하다 12억 원에 판다면 원래 3천만 원의 양도세를 내야 하는데, 앞으론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또 10억 원짜리 집을 사서 5년간 거주한 뒤 20억 원에 판다면 원래 1억 원 넘는 세금을 내야 하지만, 앞으론 3800만 원 줄어든 7800만 원을 내게 됩니다.

개정안이 다음 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올해 말부터 양도세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또 내년으로 예정됐던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도 내후년으로 1년 미뤄졌습니다.

"과세 인프라도 충분치 않고 가상자산의 정의도 모호하다"는 건데 여야가 대선을 앞두고 가상자산 투자가 많은 청년층 표심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SBS Biz 정광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