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 경제와이드 모닝벨 '이슈분석' - 이장우 한양대 글로벌기업가센터 겸임교수

코로나19 신종 바이러스 오미크론에 글로벌 금융시장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시장 역시 불안하긴 마찬가진데요. 주말을 전후로 가상자산 가격도 조정을 받으며 오미크론 리스크를 반영한 모습입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가상자산 시장에는 어떤 변수로 작용할까요? 한편 국내에서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가상자산 과세 유예와 업권법 논의가 활발합니다. 과세는 1년 유예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죠. 가상자산 시장 움직임과 입법 상황까지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Q. 비트코인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최대 쇼핑 시즌인 블랙프라이데이를 맞아 비트코인도 할인에 들어갔냐는 말도 나오는데요. 신종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에 뉴욕증시가 흔들리며 가상자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작년 코로나19 창궐 초기와 비교할 수도 있을지, 최근 가상자산 움직임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 세계 금융시장, 블프에 '검은 금요일'…뉴욕증시 폭락
- 코로나 '오미크론' 변이 불안감…비트코인 약세장 영향
- 비트코인도 '블프' 바람?…심상치 않은 가격 하락세
- 모건크릭캐피털 "이번 블랙프라이데이 세일이 좋다"
- 엇갈리는 전망 "약세장 부합" VS "황금 출입구 기회"
- 파월 "인플레 대응 집중" 발언에 비트코인 '흔들'
- 악재에도 가상자산에 '돈뭉치'…"이 정도는 괜찮아"
- 가상자산 시장, 연이은 악재에도 업계 전망은 '낙관'
- 코인데스크 "비트코인 가격 회복 앞서 과매도 수준"

Q. IMF가 엘살바도르에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는 경고를 재차 했습니다. 여기에 중국에 이어 인도도 비트코인을 전면 금지를 위해 법제화에 나섰다고 하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호재보다는 악재가 더 많아요?

- IMF "비트코인, 법정화폐로 사용하면 위험" 재경고
- 엘살바도르, '블프 하락장' 활용…비트코인 추가 매수
- 부켈레 대통령 "할인 가격에 비트코인 100개 더 취득"
- 인도, 중국에 이어 가상자산 전면 규제 법안 준비 중
- 모디 인도 총리 "가상화폐가 젊은이를 망칠 수 있다"
- 원유 선물시장 추락세…전통 안전자산인 금만 오름세
- 가상자산 비판론자들 기세등등…단기 추가 하락 경고

Q. 영국 콜린스 사전은 2021년 최고의 단어로 NFT를 선정했습니다. 얼마 전에 NFT를 짚어보긴 했지만 확실히 대세는 대세인 모양인데요. 가상자산 열풍이 여전히 뜨겁다는 것을 증명한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어요?

- 英 콜린스사전, '올해의 단어'로 대체불가토큰 'NFT'
- 블록체인 기술 NFT, 디지털 콘텐츠 고유 인식 값 부여
- NFT, 신종 디지털 자산 주목…가상자산 거래에 '붐'
- 콜린스 "NFT 단어 사용량, 올 들어 1만 1000% 증가"
- NFT와 최종 경쟁 후보, 크립토·메타버스 등 자리

Q.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주요 코인이 주춤하는 사이 NFT와 관련한 알트코인이 하루에도 수십 % 급등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거래소도 빠르게 NFT 사업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인데요. 이미 급등할 대로 급등한 상황에서 초보 투자자들이 상투를 잡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큰 것도 사실이에요?

-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 제도권 안착…NFT 사업 박차
- 두나무, 지난 23일 업비트 NFT 베타서비스 시작
- 제도권 들어온 빗썸, NFT 사업 본격 확장 전망
- 최근 비트코인 상승세 '주춤'…알트코인 시세 폭등
- 알트코인 급등세에 '갈아타기' 고민에 빠진 투자자들
- 메타버스·NFT 등 관련 코인 탑승 투자자들 높은 수익
- 국내 NFT 법적 정의·과세·저작권 문제 등 난제 산적

Q. 내년 가상자산 과세를 앞두고 가상자산 업권법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23일 금융위가 국회 정무위원회에 가상자산 업권법 기본방향 및 쟁점이란 보고서를 제출했는데요. 아직 논의 중인 사항이라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이를 토대로 업권법 방향을 읽을 수는 있습니다. NFT도 과세가 가능하수도 있게 된다는데요. 어떤 내용이 담겨있나요?

- 금융위, 국회 정무위에 자료 제출…제도권 편입 첫발
- 3월 시행된 특금법 개정안과 달리 투자자 보호 초점
- 미공개정보 이용·시세조종 등에 형사 제제·이익 환수
- 50억 이상 부당이익시 5년 이상 징역…3~5배 벌금
- 가상자산 정의에 증권형토큰·디파이·NFT 등도 포함
- 금융위, 지난 17일 "NFT 과세 가능하다는 게 정부 입장"
- 가상자산 공모 발행 자격, 법인 제한…'백서' 의무도

Q. 민간에 자율 규제를 맡기면서 투자자 보호가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 나오는데요?

- 민간에 자율 규제…"제대로 된 투자자 보호 난망"
- 민간, 일정 자율규제 권한…금융당국 최소한 감독권
- 금융당국만큼 규제 권한 없어…투자자 보호 '글쎄'
- 민간 자율 운영방식에 가상자산 거래소 유착 우려도
- 금융당국 눈치보는 은행·증권사…가상자산만 우대 지적
- 금융위 "의원입법안·전문가 의견 정리…공식의견 아냐"

Q. 투자자들이 가장 관심 갖는 것은 가상자산 과세 시점입니다. 지난 26일 여야가 과세 시점을 1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에 사실상 합의했는데요. 정부는 유예는 없단 입장이지만 정치권과 투자자들의 반대 목소리에 난감합니다. 시장에서는 이제 막 거래소들이 제도권에 입성했고 NFT를 가상자산으로 볼 것인지도 결론을 못낸 상황에서 당장 과세는 무리가 있다는 비판이 나와요?

- 여야,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 한목소리…정부 '막막'
- 기타소득으로 분류…연 250만 원 초과 세율 20% 적용
- 현재 비과세 한도 기준 250만 원…5천만 원 상향 협의
- 정치권 "가상자산, 과세체계 충분히 갖춰지지 않아"
- 정치권, 대선 표심 의식…조세 원칙 신뢰 무산 지적도
- 국세청, 지난달 가상자산 사업자 불러 컨설팅 진행
- 기재부 "과세 시스템 구축에도 이상이 없다" 반박
- G20 중 13개, 가상자산 과세…韓 등 4개국 과세 준비

Q. 가상자산 시장은 점점 커지고 있지만 불확실성도 함께 확대되고 있는 만큼 금융당국도 접근이 조심스럽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시장과 투자자들의 반발도 무시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요. 향후 가상자산 움직임과 함께 업권법, 과세 방향 전망 부탁드립니다.

- 오늘 기재위 조세소위, 가상자산 과세 최종 결론 전망
- 대선 앞두고 가상자산 '긴장'…표심 눈치 보는 정치권
- 가상자산 투자자 2030 주류…연내 국회 처리 유력
- 가상자산 과세·업권법 등 논의 활발…향후 전망은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