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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공공용지에서 화석연료를 시추할 때 드는 부담금에 대해 인상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미국 내부부는 현지시간으로 어제(26일) 보고서에서 연방 정부 소유의 땅이나 해상에서 화석연료를 채취할 경우 정부에 지불하는 비용을 기존 전체 이익의 12.5%에서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내무부는현 체계로는 석유 시추에 따른 기후 변화 대응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고, 납세자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본 겁니다.

보고서는 "지불 비용을 주요 석유 회사들이 사유지에서 석유와 가스를 시추할 경우 지급하는 수준에 맞춰 올리고, 새로운 석유 시추에 앞서 조성해야 하는 환경 분담금 규모도 키워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첫날 연방정부 소유 부지에서 화석연료 시추의 잠정 금지를 선언한 뒤 기존 체계에 대한 검토 지시를 내린 데 따른 겁니다.

한편 공화당을 비롯한 보수 진영은 화석연료 시추 제한을 포함한 바이든 대통령의 기후 변화 정책이 기름값 상승을 부추겼다고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