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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와이드 이슈& '직설' - 두성규 한국건설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한문도 연세대 정경대학원 금융부동산학과 겸임교수, 정동근 법무법인 조율 구성원 변호사

해법을 찾는 토론, 이슈앤 직설 시작하겠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연 1%대 시대로 복귀했습니다. 한은의 이번 결정에 부동산 시장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제와 보유세 부담 증가로 관망세를 보이고 있는 시장이 금리 인상기와 맞물리며 어떤 방향으로 흐를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금리인상에 따른 부동산 시장 영향, 지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Q. 지난해 코로나19 사태 이후,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낮췄고, 시중엔 엄청난 돈이 풀렸습니다. 이 돈은 부동산 같은 자산시장으로 쏠리면서 과열 논란을 불러왔는데요. 이번 금리 인상이 집값 조정으로 이어질까요?

Q.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에 앞서 시중은행의 주담대 금리는 계속해서 오르고 있었는데요. 이자 부담이 늘어나면서 이른바 ‘영끌, 빚투’가 어려워질까요? 아니면 큰 영향이 없을까요?

Q. 다주택자들의 경우에 종부세 부담과 맞물리면서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 이호승 경제수석은 종부세 논란에 대해 ‘충분히 예고했다면서 피할 길이 있었다’고 했는데요. 이 발언에 동의하십니까?

Q. 여야는 최근, 1세대 1주택자에 물리는 양도세 비과세 부과 기준을 현행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는 데 잠정 합의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홍 부총리가 우려하는 지점은 뭘까요?

Q.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10주째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의 ‘고점론’에도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Q. 노형욱 장관은 전세 시장도 안정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는데요. 실제 수도권과 세종 등에서 전세 시장 상승폭이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세시장 안정화 신호탄으로 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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