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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모닝벨 '김박사의 오늘의 키워드' - 진행 : 장연재 / 출연 :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연구소장·경제학 박사

◇ 추수감사절 블프

미국의 가장 큰 연휴 중 하나인 추수감사절을 맞아 대규모 이동이 시작됐습니다. 여전히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5천만명 이상이 움직인다고요?
- 美, 추수감사절 연휴 대이동…공항·기차역 '인산인해'
- 전미자동차협회, 추수감사절 연휴 5340만 명 여행 전망
- 미 전역 주요 도로 교통 체증…상공 가득 채운 비행기
- 2000만 명 공항 검색대 통과 예상…코로나 우려 고조
- 美 신규 확진자, 인구 10만 명당 28명…월초대비 30%↑
- 미 CDC, 추수감사절 연휴 후 코로나 사망자 급등 전망
- 미 CDC "크리스마스 전까지 사망자 최대 5만 명 증가"

◇ 사우디 몽니

미국이 비축유를 방출하자 주요 산유국들이 증산 계획을 재검토하겠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에서는 증산을 무기로 바이든 대통령에 관계 개선을 요구하고 있어요?
- 미 등 6개국, 국제유가 안정 위해 비축유 방축 계획
- 사우디·러시아 등 주요 산유국들, 증산 계획 재검토
- 비축유 계획에도 국제유가 급등…산유국 반격에 불안
- 미국 등 6개국 비축유 방출 규모 약 7,000만 배럴 전망
- 美증산 요구에도 버티는 OPEC…뒤에는 사우디 몽니?
- 사우디 "왜 유가를 억지로 떨어뜨리려 하냐" 반발
- 핵심 동맹 미국- 사우디, 바이든 취임 후 분위기 반전
- 바이든, 빈 살만 왕세자 '살인자' 취급…국제사회 소외
- FT "사우디 실세 통치자, 석유 무기로 반격에 나서"

◇ 종부세 날벼락

종부세 고지서가 속속 도착하는 가운데 폭탄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작년보다 수십 배에서 수백 배를 더 내야 한다고요?
- 종부세 고지서 받은 집주인들…전·월세 인상 움직임
- 일부 납세자 작년보다 종부세 수십~수백 배 급증
- 새 아파트 가는 일시적 1주택자들도 '종부세 날벼락'
- 처분하기 어려운 고향 집 증여·상속…"가혹하다" 불만
- 노후 위해 마련한 소형 아파트 두 채에 종부세 60배↑
- 집주인들 "세입자에게 월세 좀 받으면서 버틸 수밖에"
- 종부세 100만 명 시대…비수도권까지 고지서 도착
- 청와대, 종부세 논란에 "폭탄, 얼마든 피할 수 있었다"
- 종부세 대상자들 "납세자에 책임 전가 하나" 분통

◇ 엉터리 고지서

종부세 고지서를 받으신 분들은 꼼꼼히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잘못 부과된 사례가 잇따라 발견되고 있어요?
- 강남 재건축 단지 등 종부세 '엉터리 고지서' 논란
- 다주택자 아닌데 4배↑…공제금액 실수 등 오류 급증
- 일부 지역에서는 종부세 턱없이 적게 나온 오류도
- 국세청 "이의신청 들어오면 고지서 즉각 수정 지침"
- 고지서 받고 90일 안에 담당 세무서에 이의신청 가능
- 국세청 "이의 신고 끝나도 오류 확인 시 세금 환급"
- 세무사 "과세 체계 전반 신뢰 흔들릴까 걱정" 우려
- 종부세 오류까지 불만 고조…"정부 실수라 하면 그만"

◇ 조세경쟁력

우리나라 조세경쟁력이 큰 폭으로 하락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조세경쟁력을 평가하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 한국 조세경쟁력, 2017년 17위→올해 26위로 하락
- 한국, 최근 5년간 OECD 37개국 중 최대 하락 폭
- 조세경쟁력, 과세 체계·낮은 세율·넓은 세원 평가
- 美, 2018년 법인세 최고세율 14%P↓…과표 구간 축소
- 韓, 2018년 법인세 최고세율 3%P↑…과표 구간 확대
- 한경연 "조세경쟁력, 민간 활력 높이고 경제성장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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