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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영준 한국핀테크산업협회장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핀테크 기업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지속적인 육성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24일) 오전 한국핀테크산업협회 기자간담회에서 류영준 한국핀테크산업협회장은 "기존 금융기관이나 글로벌 핀테크 시장과 비교해 아직 한국 핀테크는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 류 회장은 국내 핀테크 업계가 금융생활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현재까지 얼마나 성장해왔는지 짚어본 뒤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협회 역할과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류 회장은 "국내 핀테크 기업들의 혁신적인 서비스로 국민들의 금융생활이 쉽고 편해졌고 전문적인 금융 서비스 문턱이 낮아졌다"며 "소비자들은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게 됐고, 그 과정에서 많은 일자리도 창출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전세계 핀테크 유니콘 94개 중 한국 기업은 단 1개에 불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내 전체 핀테크 종사자 수는 글로벌 핀테크 기업 1개사 수준입니다. 핀테크 산업 발전 순위도 지난해 18위에서 26위로 하락했습니다.

류 회장은 "해외 핀테크 기업들은 유니콘을 넘어 더 강력한 드래곤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다"며 "아직은 핀테크에 대한 규제보다 육성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장성원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사무처장, 김시목 감사(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정인영 부회장(디셈버앤컴퍼니자산운용 대표)가 참석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금융플랫폼 규제, 망분리 규제에 대한 업계 입장과 제언을 발표했습니다.

장 사무처장은 "전금법 개정안은 시대의 변화에 따른 디지털 금융 기본법으로 핀테크 뿐 아니라 우리나라 금융 산업 전체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며 "스몰라이선스 도입으로 신규 플레이어 진입이 원활해지면서 역동적 금융 생태계 조성에 이바지하고 이는 곧 소비자 편익 증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전금법 개정안으로 촉발된 '동일기능 동일규제' 이슈와 관련해선 "동일 라이선스 동일 규제로 접근해야 한다"며 "라이선스 특성에 따라 수익의 구조나 보장받는 혜택이 다른 상황에 표면적인 기능만 보고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자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시목 한국핀테크산업협회 감사는 금융플랫폼 규제에 대해 "이미 성장한 사업자 뿐 아니라 핀테크 분야 진출을 준비하는 스타트업들의 고민이 깊다"며 "온라인 금융플랫폼 서비스 특성을 감안한 새로운 맞춤형 규율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양하고 혁신적인 핀테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금융상품별 금융플랫폼 진입규제를 신설하고 합리화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어 정인영 한국핀테크산업협회 부회장도 "망분리 규제로 모바일 개발시 필수적인 오픈소스나 라이브러리 사용이 제한돼 개발자들이 핀테크 기업을 꺼려한다"며 "핀테크 업권 뿐 아니라 금융권 전체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개발 단계만 망분리 예외를 두는 등 합리화가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류 회장은 "지금은 공급자 중심의 시장이지만 앞으로는 소비자 중심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진입이 쉽고 경쟁이 활성화되는 시장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