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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모닝벨 '이슈분석' - 김세완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정부가 초과세수 19조 원 중 일부를 민생 지원대책에 투입합니다. 여당이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주장하기도 했지만 결국 소상공인 지원에 더욱 집중하기로 한 건데요. 일부는 국가 재정건전성과 국채시장 안정에 쓰일 예정인데요. 초과세수가 어디 어떻게 쓰이고 어떤 효과가 있을지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Q. 정부가 올해 초과세수와 함께 기정예산을 활용해서 12조7000억 원 규모의 민생대책을 시행합니다. 그동안 지원했던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은 물론 손실보상에 빠졌던 업종까지 폭넓게 지원하기로 했는데요.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 정부, 초과세수·기정예산 활용 12.7조 민생대책 시행
- 손실보상 제외 여행·공연업 등 업종 최저금리 대출
- 코로나 간접 피해 업종, 직접 자금 지원보다 대출 중심
- 정부, 올해 강한 경제회복세에 약 19조 초과세수 전망
- 실업급여 재원 보강…직업훈련 54만5,000명으로 확대
- 심상치 않은 물가 상승세…서민물가 안정 방안도 마련
- 농축산물 물가 안정 지원·車 개소세 인하 6개월 연장
- 저소득 등 동절기 난방 에너지바우처 단가 8.2% 인상
- 돌봄 수요 증가…육아휴직 등 근로시간 단축 추가 지원
- 홍남기 "소상공인 피해 지원·민생안정·내수진작 집중"

Q. 소상공인들 사이에서 가장 큰 불만은 액수가 너무 적다는 것입니다. 하한액이 10만 원이다 보니 전국민 88%에게 준 재난지원금보다도 적은데요. 실질적 손실보상액이라고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상향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 거리두기로 영업 제한…"천만 원대 피해에 10만 원 보상"
- 자영업자 "임대료 10분의 1도 안 돼…오히려 화나"
- 하한액 10만 원 보상 소상공인, 전체 대상 중 14.6%
- 정부, 손실보상금 '최대 1억 원' 강조…실제 0.1% 해당
- 대통령, 대국민 담화서 "실질적 보상에 노력" 언급
- 기재부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액 문제 국회와 논의"
- 소상공인 "하한액 상향하고 기준 다양화 필요" 호소

Q. 이번에 가장 중점이 된 대책은 최대 규모로 편성된 손실보상 제외 업종 지원입니다. 그동안 식당이나 카페 등은 코로나19로 직격타를 맞으면서 크고 작게 정부 지원을 받아왔지만 결혼식장이나 장례식장, 숙박시설, 여행업들은 간접 피해 업종이라는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빠져왔는데요. 이번에 지원대책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직접적 자금 지원보다는 대출 등 간접 지원 중심이에요?

- 손실보상 제외업종에 초저금리 1% 2천만 원 특별융자
- 저신용 특별피해업종 융자 등 지원 확대·조건 개선
- 관광기금 융자 대출잔액 3.6조 금리 최대 1%P 인하
- 매출감소·손실보상 등 94만 개 전기료·산재보험 지원
- 문화·체육·수련시설 약 500억 상당 바우처 지급 확대
- 소비 촉진 위한 '동행세일' 행사 조기 개최 등 추진
- 지역사랑·온누리·상생소비 등 소비촉진 패키지 집행
-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 6조 원 추가 확대 방안 검토

Q. 그동안 정부지원에서 빠져 불만이 컸던 업종에서는 간접 지원의 아쉬움이 큽니다. 그래도 가뭄의 단비는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무슨 정책이든 시기가 중요한데 빠른 지원이 가능할지 관건입니다. 게다가 일각에서는 결국 빚 폭탄 돌리기라는 비판도 나와요?

-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 5.1조 규모 금융책 연내 지원
- 내년 저신용 소상공인 희망대출 확대분 7천억 지원
- 업종별 맞춤 4.2조 규모 금융 지원, 내년 중점 제공
-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공과금 최대 20만 원 지원
- 손실보상 비대상 사업자 종소세 유예 3개월 더 연장
- 단계적 일상회복에 직원 재고용·매출 유발 자금 필요
- 코로나 직격타에 개인 대출한도 한계…추가 빚 부담
- 자영업자 이자 부담 급증…은행보다 고금리업권 증가
- 금리 상승기에 자영업자 추가 빚까지…부실 가능성↑

Q. 이번에 민생 지원은 초과세수 덕에 가능했습니다. 정부가 2차 추경 편성 시점에서 전망한 것보다 국세수입이 19조 원 정도 더 걷힐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부가 초과세수 경우 국채 상환에 일부 투입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번에 어떻게 쓰이는지 관심이 많아요?

- 정부, 올해 강한 경제회복세에 약 19조 초과세수 전망
- 與, 전국민 재난지원금 포기…정부, 폭넓은 세수 활용
- 초가 세 수 19조 중 7.6조 지자체·5.3조 민생지원 사용
- 지방교부세 19.24%·지방교육재정교부금 20.79% 지출
- 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 등 민생 지원 대책 5.3억 투입
- 남은 6조 재원 중 국채물량 축소에 2조5,000억 사용
- 나머지 3조6,000억, 내년 세계잉여금…국가결산 과정
- 세계잉여금 30% 이상 공적자금상환기금 우선 출연

Q. 다음 달 국채 발행 물량을 2조 5천억 원 규모 축소하고 별도 순상환 계획은 없습니다. 홍 부총리는 축소 물량 규모에 대해서는 적절하다는 입장인데요. 19조 원 초과세수 중 2조 5천억 규모의 국채 발행 물량 축소가 적절하다고 보시나요?

- 정부, 올해 국채발행 186.3조 확정…전월까지 약 88%
- 이달 시장 안정용 8조로 축소…비경쟁 인수 추가 발행
- 금리 인상 후 연말 발행량 5.5조 이내 시나리오 전망
- 기재부, 내달 국채 발행량 5.8조 예고…작년 수준
- 금통위·연말 국채발행 계획 앞두고 국채 활용 변수
- 홍남기 "초과세수 중 2.5조, 국채물량 축소에 사용"

Q. 당장 내일(25일) 예정된 한은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다 보니 국채 시장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여당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 한 발 물러나긴 했지만 언제 다시 언급이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요. 일단 이번 국채 발행 물량 축소가 금리인상 시기에 시장 안정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까요?

- 국채 금리, 금리 인상 앞두고↑…3년물 이틀째 2%대
- 경제 성장률 4% 달성 전망…11월 금리인상 가능성
- 채권전문가 90% "금통위, 기준금리 인상할 듯" 전망
- 정부, 올해 국채발행 한도 중 2.5조 미발행 가닥
- 기재부 "연말 국채시장 안정…국채 물량 공급 조절"
- 채권 전문가 "금리인상 등 충격 다소 줄여줄 수도"
- 시장, 물가채 발행 제한 기대…"만기별 물량 등 이목"

Q. 주택분 종부세 발표가 있었고 앞으로 토지분까지 포함하면 정부가 추경 편성 당시 예상했던 종부세수보다 규모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발표 예정이라는데요. 기재부는 초과세수 규모도 19조원이라는 것을 뒤늦게 밝히면서 논란을 자초하기도 했습니다. 세수추계 실패 논란도 이번이 처음은 아닌데요. 지난 국감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기재부 질타가 이어졌어요?

- 올해 종부세 국세수입, 추경 전망치 대비 증가 전망
- 정부, 올해 종부세 5.1조 예상…예산처 5.9조 제시
- 주택분 종부세 5.7조 집계…토지분 포함 시 증가 전망
- 올해 종부세 세액 분납 등에 일부 내년 중 납부
- 기재부, 얼마 전 초과 세수 번복…홍남기, 직접 사과
- 여야, 국정감사서 세수예측 실패에 기재부 집중포화
- 與 "전국민 지원 못 한다더니 기재부 추계 엉망"
- 野 "잘못된 세수 추계, 재정운용의 경직성 초래"
- 홍남기 "세수는 정확한 예측이 중요한데 죄송하다"

Q. 위드 코로나를 시행하고 있지만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가 급증하면서 언제 다시 경제가 멈출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런 와중에 인플레이션 압박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기업도 소상공인도 언제까지 코로나19에 폐쇄된 생활을 할 수는 없는 만큼 일상으로 돌아가기까지 우리 경제가 헤쳐가야 할 길이 험난합니다. 연말 시즌 우리 경제 움직임 어떻게 보시나요?

- 위드 코로나에 경기 회복 '기지개'…확진은 폭증세
- 어제 오후 9시 3,573명 확진…위중증 549명 최다
- 연말 앞두고 소비 심리 회복…치솟는 물가에 '팍팍'
- 공급망 차질에 인플레 압박…코로나 경제 '사면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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