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종부세 논란 속에 또 한 번 민심이 술렁일 조짐이 보입니다.

'부동산 세제'는, 내년 대선 승패의 최대 관건으로도 꼽히는데요.

각 후보들이 어떤 주장을 펼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윤선영 기자 나왔습니다.

후보들의 부동산 세금 공약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는데 우선 이재명 후보의 주장은 뭡니까?

[기자]

이재명 후보는 "보유세, 더 올린다", 윤석열 후보는 정반대로 "내려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우선 이재명 후보는 땅값의 일부에 세금을 매기는 국토보유세를 내걸었습니다.

종부세가 고가의 주택에만 세금을 매기는 것과 달리 국토보유세는 가격 상관없이 모든 땅에 부과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 후보는 국토보유세를 통해 현재 0.17% 수준인 부동산 실효세율을 1%까지 끌어올려서 투기를 잡겠다는 구상입니다.

심상정 후보의 생각도 비슷합니다.

땅값이 오른 만큼 세금을 매기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도입하고, 1가구1주택을 원칙으로 2주택부터 세금을 무겁게 매긴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윤석열 후보는 정반대 입장인데, 핵심은 뭡니까?

[기자] 

네, 윤 후보는 "종부세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산세에다 종부세까지 내는 건 이중과세"라며 이 둘을 통합하거나 1주택자는 종부세를 면제하는 걸 고려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 생각도 비슷한데요. 

1주택자의 종부세 폐지를 언급했습니다. 

[앵커] 

집을 팔 때 부담하는 양도세 완화를 두고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던데 구체적인 내용이 뭐죠? 

[기자] 

양도세는 이미 여야가 1주택자의 비과세 기준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는 데 합의를 이뤘습니다. 

조만간 양도세 내용을 포함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결론 낼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맞춰 윤 후보는 "양도세를 낮춰 시장에 매물을 유도하겠다" 말했고, 이 후보도 "당론에 따르겠다"고 공감을 표시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런 공약들이 표심을 잡기 위한 것이란 비판도 있고, 실효성을 따져봐야 할 듯해요? 

[기자] 

우선 이재명 후보의 국토보유세가 지금의 재산세나 종부세와 함께 부과될 경우 이중과세에 따른 조세저항 등의 부작용이 지적됩니다. 

들어보시죠. 

[심교언 /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 (부동산) 보유를 꺼리고 투자가 줄어들 거예요. 공급량 자체가 줄게 되고 전체적으로 주택 시장을 불안하게 할 여지가 있다.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운 정책이 아닌가…] 

윤석열 후보의 종부세 개편 방향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시가 3억 원짜리 집 두채, 합해서 6억 원이면 종부세를 내야 하는데 수십 억 원의 집 한 채만 가진 사람은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부자들을 위한 감세 정책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고 또 투기를 막을 보완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SBS Biz 윤선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