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부동산 가장 아쉬워…초과세수로 손실보상”
SBS Biz 윤선영
입력2021.11.22 11:12
수정2021.11.22 11:54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2년 만에 국민과의 대화에 나서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했습니다.
정부와 여당 간 논란이 큰 초과 세수 사용 문제에 대해선 소상공인을 위해 쓰겠다고 말했는데요.
윤선영 기자, 우선 문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 거듭 사과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문 대통령은 어제 토론회에서 "임기 중 가장 아쉬운 분야로 부동산 문제를 꼽으며 서민이 피해를 겪고 상대적 박탈감도 컸다"고 말했습니다.
또 "2·4 부동산 대책 같은 것이 좀 더 일찍 마련되고 시행됐다면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며 "주택 공급 대책이 더 일찍 시행됐어야 했다"는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면서도 시장 안정에 대한 여전한 기대감도 나타냈는데요.
문 대통령은 "가격이 상당히 안정세로 접어들고 있고 남은 기간 동안 하락 안정세까지 목표를 두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당정간 논란이 큰 재난지원금과 초과세수에 대한 얘기도 했다고요?
[기자]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추진했다 철회한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내각의 판단을 신뢰한다"며 선별 지원에 손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금액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알고 있다"며 "초과세수는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용도로 더 많이 활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보상에서 제외된 관광업과 여행업, 문화예술업 등에 대해 더 많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내일(23일) 초과세수를 활용한 소상공인 지원 방안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SBS Biz 윤선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년 만에 국민과의 대화에 나서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했습니다.
정부와 여당 간 논란이 큰 초과 세수 사용 문제에 대해선 소상공인을 위해 쓰겠다고 말했는데요.
윤선영 기자, 우선 문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 거듭 사과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문 대통령은 어제 토론회에서 "임기 중 가장 아쉬운 분야로 부동산 문제를 꼽으며 서민이 피해를 겪고 상대적 박탈감도 컸다"고 말했습니다.
또 "2·4 부동산 대책 같은 것이 좀 더 일찍 마련되고 시행됐다면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며 "주택 공급 대책이 더 일찍 시행됐어야 했다"는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면서도 시장 안정에 대한 여전한 기대감도 나타냈는데요.
문 대통령은 "가격이 상당히 안정세로 접어들고 있고 남은 기간 동안 하락 안정세까지 목표를 두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당정간 논란이 큰 재난지원금과 초과세수에 대한 얘기도 했다고요?
[기자]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추진했다 철회한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내각의 판단을 신뢰한다"며 선별 지원에 손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금액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알고 있다"며 "초과세수는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용도로 더 많이 활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보상에서 제외된 관광업과 여행업, 문화예술업 등에 대해 더 많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내일(23일) 초과세수를 활용한 소상공인 지원 방안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SBS Biz 윤선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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