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핫이슈 키워드] 국민과의 대화·종부세 고지서·선대위 경쟁·김만배 남욱 기소·윤석열 장모 증여?

SBS Biz
입력2021.11.22 08:41
수정2021.11.22 10:12

■ 경제와이드 이슈& '핫이슈 키워드' - 장연재

이슈의 흐름을 살펴보는 핫이슈 키워드 시간입니다.

인터넷과 SNS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오늘(22일)의 키워드 함께 보시죠.

◇ 국민과의 대화

문재인 대통령이 2년 만에 국민 질문에 직접 답변하는 '국민과의 대화' 시간을 가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국민과의 대화에서 초과 세수를 활용해 코로나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손실을 보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지난 임기 중 가장 아쉬운 점으로 부동산 문제를 꼽으며 거듭 '송구하다'고 사과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가격이 상당히 안정세로 접어들었다"며 "남은 기간 동안 하락 안정을 목표로 두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 종부세 고지서

올해분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오늘부터 발송됩니다.

종부세 과세 기준이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상향조정됐지만,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 공정시장가액 비율 상향, 다주택자 세율 인상이 겹치면서 올해 ‘종부세가 크게 뛸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올해 주택분 종부세수는 5조7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4배 가까이 늘어나고, 종부세를 내는 사람도 10만 명 증가한 76만 명 정도가 될 전망입니다.

세금 폭탄이 될 거란 일부 주장에 대해, 정부는 국민의 98%와는 상관이 없다며 과장된 우려라고 반박했습니다.

기재부는 오늘’2021년 주택분 종부세’ 고지와 관련한 내용을 설명하는 브리핑을 열 예정입니다.

◇ 선대위 경쟁

여야의 선거대책위원회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선 후보에게 선거대책위원회의 새로운 재구조, 쇄신에 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하기로 했습니다.

중진 의원들도 잇따라 자리에서 물러났는데, 현역 의원보다는 실무형 인사를 통해 지지율 정체·하락 국면에서 반등을 노리겠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총괄선대위원장은 김종인 전 위원장이, 상임선대위원장은 김병준 전 위원장과 이준석 대표가 맡고, 후보 직속의 새시대준비위원장은 김한길 전 대표가 맡는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선 후보가 그동안 선대위 구성을 놓고 김 전 위원장, 이 대표와 입장이 엇갈렸지만 윤 후보 뜻대로 결론을 낸 것으로 평가됩니다.

◇ 김만배 남욱 기소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가 오늘 재판에 넘겨질 예정입니다.

검찰은 김 씨와 남 변호사가 서로 공모해 대장동 사업에서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는 최소 651억 원대 손해를 끼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 기소를 기점으로 대장동 사업을 둘러싼 배임 의혹 수사가 어느 정도 일단락되는 모양새지만, 배임의 '윗선'을 규명하는 것과 정관계 로비 의혹의 실체를 확인하는 과제가 남게 됐는데요.

핵심 인물들이 줄줄이 재판에 넘겨지면서 로비 의혹 이른바 '50억 클럽' 수사도 속도를 낼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 윤석열 장모 증여?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 최 씨가 의료법 위반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 급여 환수 결정을 통보받은 직후 외손주 두 명에게 증여를 했다는 소식이 보도됐습니다. 

한겨레신문은 최 씨가 올해 1월 20대 외손주 두 명에게 시가 20억 원 안팎의 부동산 지분을 증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건보공단의 환수 과정에서 이뤄질 부동산 압류를 피하기 위해 증여한 게 아니냔 의혹이 불거졌는데요. 

추가 환수 결정 통보는 부동산을 증여한 지 11일 만에 이뤄져 지난 7월 최 씨 부동산 압류 때 외손주에게 증여된 토지는 제외됐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윤 후보 측은 압류 회피 목적은 없었으며 증여세는 정상적으로 납부했다고 밝혔습니다. 

◇ 주말 첫 3천 명대

3천 명대로 치솟은 확진자 수는 주말에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어젯밤 9시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신규확진자는 일주일 전 같은 날보다 601명 늘어난 2천46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주말에도 확진자 증가세가 유지되는 분위기라며 자정까지 추산할 경우 6일 연속 3천 명을 넘을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오늘부턴 학교에서 전면 등교도 시작되는 만큼 집단 감염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입니다. 

◇ 넷플릭스 지옥행 

연상호 감독의 종교 판타지 드라마 <지옥>이 공개 첫 날 전세계 넷플릭스 드라마 1위에 올랐습니다. 

종교와 신념, 죄와 정의를 묻는 묵직한 한국 드라마에 전 세계 시청자들이 열광적 지지를 보냈습니다. 

순위 집계 사이트 플릭스 패트롤에 따르면,‘오징어 게임’이 6일 만에 이뤄낸 세계 1위의 기록을, ‘지옥’은 단 24시간 만에 달성했습니다.

이로써 11월 20일 기준 넷플릭스 전세계 드라마 순위에서 <지옥>과 <오징어게임>이 각각 1, 2위를 차지했고 사극 드라마 <연모>도 9위에 이름을 올리며 k드라마의 저력을 보여줬습니다. 

◇ 경찰, 골든타임 놓쳤다

데이트 폭력 피해로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고 있던 30대 여성이 피살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경찰의 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지난 19일, 피해 여성은 서울 시내 자택에서 전 남자친구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결국 사망했는데요.

당시, 피해 여성은 경찰로부터 지급받은 스마트워치로 긴급구조 신고를 했으나, 경찰이 최초 신고 접수 이후 사건 현장에서 500m가량 떨어진 곳으로 출발하는 바람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피해자의 지인들은 오랜 기간 스토킹에 시달렸지만 경찰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스토킹 범죄에 대한 안이한 대응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경찰은 스마트워치 위치추적 시스템의 한계로 피해자의 위치가 부정확했던 탓에 출동이 늦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