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11·19 전세대책 1년...주거참사 일어났다”
SBS Biz 박규준
입력2021.11.20 10:44
수정2021.11.20 21:25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오늘(20일) "문재인 정부의 오만과 독선이 부동산 인재(人災)를 불렀다"고 비판했습니다.
윤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11·19 전세 대책이 시행된 지 1년이 됐으나, 서민·중산층의 주거 안정은커녕 주거 참사가 일어났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임대차 3법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이 커졌다"며 "임차인의 경우 당장 전·월세 갱신에 따른 이점을 누릴 수 있으나, 2년 뒤 급등한 전월세 가격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민주당이 임대차 3법을 강행 처리할 때 전문가 의견을 제대로 듣지 않았다면서 "대화와 토론, 타협의 정치, 민주주의의 기본만 지켰어도 막을 수 있었던 참사"라고 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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