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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의 통상장관이 서울에서 10년 만에 만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공급망·디지털 등 새로운 통상 의제를 논의하기 위한 협력채널 신설 방안을 협의했습니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19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제6차 한미 FTA 공동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한미 FTA 공동위는 2012년 발효된 한미 FTA의 10주년인 내년 3월을 앞두고 FTA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양국 간 통상현안을 논의하는 통상장관 회담 성격으로 마련됐습니다.
    
한미 FTA 공동위는 2012년 5월 1차, 2013년 10월 2차, 2014년 12월 3차, 2017년 1월 4차, 2020년 4월 5차 회의가 열린 바 있습니다.

미 USTR 대표의 한국 방문은 2010년 11월 론 커크 당시 USTR 대표가 방한한 이후 10년 만이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 출범 이래 경제통상 분야 각료의 첫 한국 방문이기도 합니다.
    
타이 대표는 최초의 아시아계 여성 통상장관으로서 바이든 정부의 통상정책을 끌고 나가는 주요 인사이며, 직전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시기에는 미 의회 차원에서 한미 FTA 폐기 방지에 기여했습니다.
    
그는 지난 15일부터 일본, 한국, 인도 등 아시아 지역을 순방 중이다. 한국에는 전날 입국했습니다.
    
한미 양국은 이번 회담에서 공급망, 기술, 디지털, 기후변화 등 다양한 신(新)통상 의제와 관련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한미 FTA 체계에서 해당 의제들을 심도 있게 논의·협력할 수 있는 채널을 구축하기로 협의했습니다.
    
한미 양국은 내년에 10주년을 맞는 한미 FTA가 그간 양국의 경제통상 관계 증진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양국의 굳건한 동맹관계를 강화하고 미래지향적 파트너십을 형성하는데 한미 FTA가 계속해서 중요한 역할과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양국 통상당국이 공동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산업부에 따르면 한미 FTA 발효 이후 양국 간 교역 규모는 2012년 1천19억달러(약 120조6천억원)에서 지난해 1천316억달러(약 155조7천억원)로 약 29% 커졌습니다.
    
특히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도 양국 간 교역은 한미 FTA를 토대로 안정적으로 이뤄졌습니다.

한미 양국은 FTA 이행과 관련해 비자, 원산지 증명, 디지털 시장, 농업 분야 신기술 등 상호 관심 분야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고 향후 이들 사안을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미국 측에 상사주재원 비자(L비자) 체류 기간을 현재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국내 항공사의 항공기부품 무관세 수입을 위해 미국 업체들이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협조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특히 우리 정부는 미국의 철강 무역확장법 232조 관련 제도 개선과 조속한 협상 개시를 재차 요구했습니다.
    
정부는 앞서 지난 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미 상무장관 회담에서 미국과 유럽연합(EU)간 철강 232조 조치 협상이 타결된 만큼 한국산 철강에 대한 할당량(쿼터) 확대 및 운영의 신축성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양국은 공동위 직후 한미 양국의 주요 기업 등 이해관계자들과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민관합동 세션'을 진행했다. 기업 측에선 GM, CJ, 3M, 삼성바이오로직스, 한국무역협회 등이 참석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최근 물류 차질 등을 해소하기 위한 공급망 복원 방안과 함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강화 추세에 맞춰 양국 정부와 기업 간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